이제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해 보이는 규모가 60조원이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결되고 정부 재정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2년여 후의 대통령선거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을 높인 것이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런 위험요소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못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해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압박 요인이 너무 크다는 것. 또 다른 중진의원 역시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의욕 과시가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단언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내년 2월까지 완료 시점이 잡혀 있는 금융-기업-노사-공공 부문의 4대 개혁 완수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내년 2월은커녕 김대중 대통령 퇴임 때까지 이 중 한가지라도 완수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같은 기류에 따라 최근 당 일각에서 ‘김대통령이 퇴임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당 일각의 이런 주장은 김대통령이 이제 ‘욕심’을 접고 ‘할 수 있는 일’만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는 ‘선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당의 한 인사는 “김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공부하고 구상했던 일을 마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임기는 이제 2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좀 접고 정리해야 할 때다”고 지적한다. 동교동계의 한 의원도 “역사상 혁명을 보면 항상 경제 문제가 원인이었다”며 “경제 부문 하나라도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IMF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김대통령 이미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결국 퇴임 때까지 염두에 둔 정밀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개혁 작업이 선별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민주당의 이런 문제 제기는 원래 개혁 작업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치기 일쑤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만 하더라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논리에 따라 혼선을 빚은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국가부채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조성론을 꺼낼 수가 없었다는 것. 결국 이 전 장관의 ‘추가조성 불가’ 발언은 시장의 불신을 증폭시켰고, 개혁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치 상황에 의해 스스로 개혁 작업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내 현실론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관료사회의 보신주의를 감안하면 개혁의 ‘무리한 목표’는 정권의 ‘자살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권 일각의 이런 주장들이 김대통령의 ‘퇴임 구상’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