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조타수 구실을 한다. 지난 1년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한 ‘정부 컨트롤 타워’도 김 실장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해 140개 국정과제를 평가했는데.
“평가 틀을 많이 바꿨다. 평가를 위한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 시스템을 단순화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는 평가’를 하자는 것이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들을 ‘동행평가’해 국정운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했고, 평가 결과는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반영하게 했다. 국정과제 틀과 기반은 마련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고 본다. 올해는 다져진 틀과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
▼ 2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 과제 29개, 미흡 과제 27개라고 보고했다.
“우수 과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뤄졌으며,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입법이 늦어졌거나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선제 대응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사실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우리의 방향 제시나 지원이 부족했던 거다. 잘한 과제는 모두 각 부처의 공(功)이다.”
경제 분야 가시적 성과 기대
▼ 국무조정실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보완 및 개선점을 먼저 보고한 뒤 그것을 다른 부처의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2년 차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 같다. 반면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는 평가 우수 부처로 뽑혔는데(국정기조별 우수 과제 비율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 41%, 국민행복 22%, 문화융성 20%, 경제부흥 14%였다).
“평가는 부처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평가가 주목적이다. 우수 부처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목표와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를 설정했고,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수 과제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분야가 미흡했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 경제 관련 우수 과제도 여럿 있다. 경제가 살아날 징후가 보이고 고용 성적도 나쁘지 않다. 온기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곧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국정운영 방향은 뭔가.
“크게 3가지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국민역량 발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140개 국정과제와의 상관관계 분석,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17개 국정과제군(群),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2014년 국정과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국민 5대 불안 해소 대책과 대학생 창업교육,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노인 생활의 안정은 기초연금 등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보장과 정년연장,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이 함께 추진돼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느냐는 식의 과제이행률을 평가했다면 올해는 아웃풋(output), 나오는 문(성과), 목표 달성 위주로 평가할 계획이다.”
▼ 대통령은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데.
“규제개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한다. 규제 틀을 바꾸고,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거다. 새로 규제가 신설되면 기존 규제는 없애는 규제총량제, 법이 규정한 규제는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고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 규제 개선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신설되는 것도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직자 운동화 끈 다시 맬 때
▼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을 변화시킨다? 대통령의 ‘진돗개 정신’ ‘불어터진 국수론’도 공무원 의식 변화와 정책 타이밍을 강조한 말이었다.
“대통령의 생각이 간절하니까 쉬운 말로 정확하게 비유한 거 같다. 많은 공직자가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아닌 경우가 많고, 트레드밀(treadmill·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공직자도 있었다. 이젠 바지를 걷어붙이고 맨발로 흙탕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트레드밀에서 뛸 게 아니라 국민이 있는 곳으로 뛰어야 한다.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애쓴 공직자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올해 가야 할 고지(高地)에 도달하려면 운동화 끈을 다시 매야 한다.”
▼ 부처 장관이 현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거 같나.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와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책임장관은 없고 대통령만 쳐다본다는 지적이 있다. ‘재탕’ 업무보고라는 비판도 나왔다.
“책임장관은 장관 스스로가 만들어나가는 거다. 장관이나 청장, 차관은 자기 소신에 따라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한다. 자기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 전체 맥락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전체 틀에서 의견을 낸다. 업무보고 때도 부처에 주문한 건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하겠다고 하지 말고 핵심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타깃 몇 개를 정해 확실히 해결하라는 거였다. 지적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
▼ 비정상의 정상화도 국정과제와 함께 추진되나.
“올해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는 국정과제 수행과 비정상의 정상화다. 생각해보라. 도둑을 막는 데 앞문만 잠그고 뒷문은 열어놓으면 되겠나. 국정과제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 해도 부정수급 사기꾼이 많다면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 부조리와 비효율도 함께 잡아가야 한다. 먼저 정부와 공공 부문부터 개혁하려고 80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기관 특혜, 공공 인프라 비리, 재취업 관행도 사라질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