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은 좀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를 놓고 여론이 갈라진 곳이 또 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든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더 내는 만큼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더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벌이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설전이 그것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시범 도입을 두고 홍역을 치른 바 있지만 해외 의료관광 수요가 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재연되는 것.
영리 의료법인 도입 반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체제 붕괴다. 영리화한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수입에 따라 계층별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공보험 체제가 무너진다는 논리다. 현재 유럽(캐나다 포함)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공보험 의무가입제(건강보험료는 소득의 15~20%)를 채택한 반면, 미국은 공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가입률이 5%에도 못 미친다. 그러다 보니 최하층민은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보험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중산층도 가입한 민간보험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받는 의료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장기이식 순서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도 투표?](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1/08/29/20110829050000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