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양지IC를 빠져나와 동남쪽으로 5분여를 달리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으로 들어섰다. 차창 밖으로는 ‘용인’ 하면 떠오르는, 고층아파트가 빽빽한 신도시나 에버랜드의 흥겨움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펼쳐진다. 간간이 눈에 띄는 물류창고와 소규모 공장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농촌 모습. 봄을 기다리는 황량한 논밭 너머로 소박한 농가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10분쯤 더 달려 죽능리에 진입하자 몇몇 현수막이 눈에 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환영합니다’ ‘급구 부동산 매물 구합니다’…. 마을 주민 이모(55) 씨는 “이제 한 달 됐나.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 뉴스가 나자마자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 땅을 사겠다며 저런 현수막을 걸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대지로 용인을 낙점했다. 이미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이 자리한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경북 구미가 경쟁을 벌였지만 용인이 수도권과 가까워 인재 유치에 용이하고,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천, 청주, 기흥, 화성, 평택 등)과 연계성이 높으며,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점을 고려해 용인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계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규모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SPC) ㈜용인일반산업단지를 통해 2월 20일 경기 용인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이틀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 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배정받아야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다. 

특별물량 요청에 대한 정부의 심의·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용인은 이미 잔칫집 분위기다. 용인시는 시청사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SK하이닉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역 정치인, 상인협회, 시민단체 등의 명의로 된 환영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용인시청 인근에서 만난 시민 오모 씨는 “이제 대세는 용인”이라며 “앞으로 아파트 값도 판교 못지않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투자’ 청사진은 이렇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48만㎡(약 135만 평) 대지를 조성,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한다. 축구장 627개 규모다. 여기에 더해 50개 이상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클러스터(cluster·산업직접단지)도 조성한다. 448만㎡의 대지 중 생산시설 규모가 231만㎡(약 70만 평)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라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281만㎡)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아직 구체적인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축구센터가 자리한 부근인 죽능리, 독성리, 두창리 일대가 대지로 수용될 것으로 본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1만7000명의 신규 직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제조 대기업과 장비·소재·부품업체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업계에서는 제조 대기업에 일자리 1개가 새로 생기면 협력업체에 일자리 5개가 더 만들어진다고 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사실상 국내 첫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뿐 아니라, 제조 대기업과 국내외 협력업체가 한데 모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내 장비·소재·부품업체들도 크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경제유발 효과는 인근 평택을 참조하면 가늠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2017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1기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했고, 인프라 구축에 344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를 투자해 지역사회에 1514억 달러(약 170조7000억 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와 4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플랫폼시티와 함께 ‘원투 펀치’ 완성

용인은 수지·기흥·처인 3개 구로 나뉜다. 도농복합도시라지만 수지·기흥구는 도시, 처인구는 농촌으로 간주된다. 용인 사람들은 “수지·기흥구가 처인구를 먹여살린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기흥구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산실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자리한 기업도시다. 분당에 이웃한 수지는 ‘경부선 라인 신흥 부촌’으로 대접받는다. 지난 연말 국토부는 집값 조정대상지역에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를 새로 포함시켰다. 처인구는 제외됐다. 처인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에버랜드. 원삼면 주민 임모 씨는 “처인구는 쌀과 수박, 포도가 유명한 농촌 지역인데, 처인구에서도 특히 원삼면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라고 했다. 그는 “수지·기흥구 행정구역 명칭은 ‘동’이지만, 처인구는 동·면·리로 돼 있는 것만 봐도 처인구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처인구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개시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가장 먼저 들썩이는 모양새다. 2월 말 원삼면을 둘러보고 왔다는 용인지역 부동산 투자자 박모 씨의 말이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3.3㎡당 12만~15만 원이던 땅을 2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더라. 그마저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삼성전자가 들어간 평택 땅값이 3.3㎡당 300만 원까지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정도까지 오르리라 기대하고 다들 꽉 붙들고 있는 것이다. 간혹 싸게 나온 땅이 있어 찾아가 보면 도로와 멀어 개발 가치가 없는 맹지(盲地)뿐이다.” 

용인시청 등이 속한 처인구 용인행정타운 아파트 분양시장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3월 첫 주말 이 지역 아파트 분양 본보기집에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다. 한 본보기집에서 만난 영업사원은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3억 원 안팎인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행정타운이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리란 기대를 많이들 한다”며 “높게는 6억 원까지 오른 기흥지역 새 아파트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용인행정타운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대지와 20km가량 떨어져 있다. 지금은 차로 20여 분 소요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맞춰 새 도로가 놓이면 10여 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지 조성에만 1조6000억 원이 투입되고, 반도체 공장 개당 30조 원씩 총 120조 원이 투자될 예정. 보통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 70%가 장비 구매에 쓰인다. 현재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를 밑돈다. 반도체 장비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다. 이를 감안해도 투자금 120조 원 가운데 50조 원 넘는 돈이 용인과 사업 대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뿌려지게’ 된다. 원삼면에서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나영주 자이언건설 대표는 “용인시 1년 예산이 2조2000억 원이고, 원삼면 인구가 8000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가 크게 고무된 것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경기 도내 이미 재산세 1위

최근 용인시는 기흥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현 분당선 구성역) 일대를 판교 5배 크기의 복합산업단지 ‘플랫폼시티’로 개발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용인시청 한 관계자는 “기흥구에는 플랫폼시티, 그리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처인구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원투 펀치’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용인의 미래가 무궁무진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용인이 ‘반도체 꿈’에 들뜰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심 기업이 있는 도시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인구 성장, 경제력 향상 등의 지표에서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상당히 나은 여건을 보였다. 삼성전자가 2015년 평택에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한 후 평택시 실업률은 2015년 3%에서 2016년 1.8%로 뚜렷하게 하락했다. SK하이닉스가 2014년 M14 공장 건설을 개시하자 이천시 고용률은 2013년 63.3%에서 2016년 65.4%로 상향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심 기업이 있는 6개 도시(광주, 평택, 서산, 파주, 이천, 아산)를 ‘뜨는 도시’로 분류해 주택보급률과 합계출산율 등 지표를 분석했는데, 뜨는 도시의 주택보급률은 102.89로 전국 평균(93.73)보다 상당히 높았다. 합계출산율도 1.485로 전국 평균(1.217)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업이 있으면 도시의 세수도 증가한다.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해당 기업도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시군에 납부한다. 기흥구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용인은 세수 면에서 이미 ‘부자 도시’다(그래프1 참조).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수원,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3위지만 거둬들인 재산세는 3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방소득세 순위도 성남, 화성, 수원시 뒤를 이어 4위에 올랐다.

1000억 이상 세수 증가 ‘기대’

용인시 법인지방소득세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는 점도 주목된다(그래프2 참조). 2014년 1300억 원이던 용인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2200억 원으로 4년 새 66%나 올랐다. 기업체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2018년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1059억 원으로 2017년 407억 원 대비 갑절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삼성전자가 올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몇백억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용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전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세수 증가가 곧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누린다(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을 경우 세수가 증가하면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증가 효과가 적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한때 파산 위기에 몰렸던 용인시 재정은 넉넉한 세수를 동력 삼아 2017년 초 ‘채무 제로(0)’를 선언했을 만큼 빠르게 회복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개시했다. 연간 68억 원 예산을 들여 인당 29만 원씩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제로를 선언한 뒤 시민들에게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인시는 올해부터 475억 원 예산을 들여 사립유치원, 초중고 241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민, 세수 형평성 갈등 제기 우려

용인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지만,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의 그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에서만 한평생 살아왔다는 김모 씨는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 측면에서나 용인시 예산이 훨씬 더 넉넉해질 것을 고려하면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살아서는 충북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히는 것이 좋다)이란 말이 ‘살아서도 용인, 죽어서도 용인’이란 말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땅 가진 사람들이야 좋아하죠. 그런데 평생 여기서 산 어르신이나, 저 같은 사람은 걱정이 커요. 동네 몇 개가 반도체 공장에 수용돼 사라지게 되니까. 조용하던 마을인데, 벌써부터 오가는 외지인도 많아졌고….”(죽능리 주민 이모 씨) 

잔칫집 분위기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촌 마을에 닥칠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영주 대표는 “느리게 살려고 10년 전 서울 잠실에서 용인으로 내려와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 남들은 보상을 많이 받아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사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로 대규모 세수가 유입되는 것을 두고 경기 도내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독점하는 것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도(道)가 가져가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증가한 세수를 일부 도로 이전해 전체 시군에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