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김정은 업적 만들기 치밀한 공격 정전체제 깬 선전포고다

“김정은 권력승계 안착을 위한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50)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 권력승계를 안착시키려는 준비된 도발”이며 “정전체제가 파괴돼 교전상황으로 전환한 선전포고”라고 분석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유는 ‘한국사회 내부의 전쟁공포증을 확대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에서 찾았다.

▼ 북한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기본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군사적 공격이라고 본다.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해야 한다. 정전체제가 일시적으로 파괴돼 교전상황으로 전환된 상태다.”

▼ 왜 해안포를 이용해 연평도를 공격했을까.

“서해에서의 남북 간 수상 전력, 함상 전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다. 수상함의 함포 대결을 하면 북한은 많은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서해 도서와 대치한 북한의 장산곶에서 강령반도까지 북한 해안포는 1000문가량인 반면, 연평도에 배치한 K-9 자주포는 6문에 불과하다. 북한은 수상함의 열세를 피해 해안포를 이용해 공격한 것이다.”

▼ 민간인과 민간자산에 대한 공격은 처음이다.

“한국사회 내부의 전쟁공포증을 확대해 대남정책에 이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가옥이 불타고 산야가 타들어가는 동영상을 보면서 한국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해야 북한의 대남 협박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미 1995년 ‘김정일의 전쟁계획’이라는 논문에 이러한 군사전술이 소개돼 있다. 북한 위정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 백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의 ‘핵 보유’가 이러한 대담한 공격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는데.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므로 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 같은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북한에서 평가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전후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세계에 알리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본다. 북한이 가장 믿는 것은 핵무기라고 생각한다.”

▼ 북한은 한국에 식량과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도 준비 중인 상황인데.

“연평도 포격 하나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체제가 지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김정은의 정치적 자산은 김정일이 지명했다는 사실밖에 없다. 김정은 나름대로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군사적 업적이 필요했던 것이다. 3월 26일 천안함을 공격했고,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11월 12일 북한 영변을 방문한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에게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시했다. 연평도 공격까지 김정은의 정치적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 김정은의 정치적 자산이란?

“김정은의 결심으로 핵보유국이 됐고, 남조선 군부를 혼냈고, 잃었던 서해를 찾았다는 ‘혁명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완성 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김정일도 후계자로 내정된 뒤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을 자행했고, 후계자로 공식화된 뒤에는 아웅산 테러(1983년 10월 9일)를 했다. 그러한 도발이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결국 김정일의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았나.”

▼ 그렇다면 김정은이 도발을 결심했다는 건가.

“구분하기 힘들다. 김정일의 결심 없이 그러한 공격을 하기 힘들다. 이영호가 결심하고 김정일-정은 부자가 결심했다고 본다. 김정은과 함께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영호 차수(대장 위의 북한군 계급)는 김정은의 군사적 후견자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의 충성심을 결집한 오극렬의 역할을 할 것이다. 포술(砲術)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이영호가 건의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 우리 군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왜 맞고만 있느냐’고 생각한다. 대체로 K-9 자주포로 맞대응한 것은 옳다고 본다. 그런데 군에 대해 모순된 주문을 하고 있다. ‘단호히 대응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상황 악화를 방지하라’고 하면 안 된다. 상황 악화를 감내해야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할 군사적 결의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군에 복잡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군은 성명서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로 응징해야 한다.”

▼ 추가도발을 염두에 둔 말인가.

“도발 목적과 관련돼 있다. 북한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선택했다. 현재의 북한체제가 존재하는 한 추가도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추가도발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북한이 국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겁한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당당한 평화를 누리려는 국민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세종연구소 엄상윤 연구위원

경제파탄, 자력갱생 불가 미국 움직이려는 술책

세종연구소 엄상윤(46) 연구위원은 ‘김정은 권력승계를 위한 정통성 확보 차원’보다는 ‘미국과 직접 대화 및 6자회담 재개’에서 연평도 포격 이유를 찾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먹고살기 어려워지자 다급해진 나머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엄 연구위원은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북한의 도발 이유는?

“북한은 지금 다급하다. 회담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행동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요구해도 한미 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필요 없다’는 자세였다. 상대가 무관심하면 초조해진다. 여기에 북한은 경제가 파탄 나 자력으로 먹고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하자’는 메시지를 주려 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 왜 11월 23일 도발했을까.

“서울 G20 정상회의 둘째 날, 북한은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원심분리기)을 보여줬다. 핵 능력이 이만큼 발전했으니 미국은 대화에 나서라는 것 아니겠나. G20 정상회의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특히 도발한 날은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거쳐 중국을 방문한 날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지만 미국의 메시지는 ‘정책엔 변화가 없다’였다. 결국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동북아에 체류 중인 시점에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협상을 재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서해 사격훈련을 빌미로 말이다. 마침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고, 평소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은 마당에 ‘잘됐다’ 싶었을 것이다.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며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09년 4월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에는 원심분리기 설비가 들어서지 않았다. 신속하게 비밀리에 핵연료 제조공장을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외국의 도움이 있었고, 제3의 장소에서 가동하던 설비의 일부를 옮겨왔거나 기존 설비를 토대로 새로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관계가 없다고 보나?

“일정 부분 관계는 있을 것이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를 장악 혹은 다독이는 것도 필요했을 것이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결국 (연평도 포격은) 회담 재개의 목적이 컸을 것이다.”

▼ 경제지원이 목적이라면, 가장 많이 도와주는 한국에 왜 공격을 하는가.

“당장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겠지만 북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가 바뀔 걸로 예상했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이대로 북한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도발했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뒤에도 6자회담을 하고 대북지원을 한 것의 학습효과도 고려했다고 본다. 결국은 미국 아니겠나.”

▼ 미국?

“북한으로선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끌어내려면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의안 1874호(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대북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경제제재 등 제재 방식을 담았다)로 대북제재가 심화되고 외국과의 거래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수해도 났고 겨울도 다가오니…. ‘찔끔’ 도움 받아선 파탄 난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북한 표현대로 ‘중심고리’인 미국과 수교를 해야 한국은 물론 서방 다른 나라들도 따라온다고 본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그렇다. 식민지 지배 배상금을 받아내야 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봐도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 도발을 감행한 이면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핵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자. 핵무기가 없다면? 핵이 없다고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나? 북한은 엄청난 재래식 무기와 ‘빈자(貧者)의 핵무기’라 불리는 생화학무기도 있다. 북한은 필요하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 무력도발을 막을 해법은 있나.

“국제적 여론조성을 통한 대북 압박을 위해 유엔안보리 회부는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결의안 1874호를 뛰어넘는 제재가 가능할까. 따라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고 원천적인 문제인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와 개혁개방 요구를 해야 한다.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참여하는 서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는 중국에 이러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꾸 도발하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나 결국은 핵문제 해결이 본질이다.”

▼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어떻게 보나.

“경계 및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천안함 폭침사건 때도 그토록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과감한 대응을 보여줬어야 했다. 이제 와서 연평도에 배치된 K-9으로는 북한 해안포기지 정밀타격이 어렵다고 하면 난감하지 않나.”

육해공 합동 호국훈련 논란 10~11월 연례 실시…연평도 훈련과는 무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4시간여 만인 11월 23일 오후 7시 정각에 맞춰 ‘보도’를 내보내면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북한은 포격이 있었던 당일에도 오전 8시 20분 남측에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연평도 포격 하루 전인 11월 22일 호국훈련을 지칭하며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줄기차게 문제로 삼은 호국훈련은 지상·공중·해상을 무대로 하는 전군급 합동훈련이다. 1996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해 군단급 기동훈련으로 변경한 이래 줄곧 시행해오다가 2008년부터는 육·해·공군 상호 간 합동훈련 개념으로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에 주안을 두고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훈련에서 육군은 전투지휘훈련(BCTP)을 겸한 야외기동훈련과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해군은 대해상 방어훈련과 항만 방호훈련을, 그리고 공군은 방공훈련과 지·해상 근접지원훈련 등을 할 예정이었다. 호국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은 7만여 명에 이르며 궤도차량 600여 대, 헬기 90여 대, 함정 50여 척, 항공기 500여 대가 동원된다. 정부는 연평도 해상에서 있었던 훈련이 호국훈련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11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군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시한 훈련은 당초 알려진 호국훈련이 아니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사격훈련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일은 호국훈련과 무관하지만 북한에서 호국훈련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호국훈련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전통문을 통해 기존에 하던 호국훈련과 묶어서 비난한 것을 실무자가 잘못 보고 잘못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이 11월 23일 오후 6시경 “팀스피리트 훈련의 다른 명칭인 호국훈련을 우리 군이 연평도 일원에서 수행하는 도중 북측의 훈련중지 경고 통지 등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북측이 아닌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면서 이를 다시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호국훈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선 연평도 포격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남북한 교전’으로 보도하며 “북한이 연평도 해상에서 진행하던 (남측의) 호국훈련에 맞서 자위 차원의 대응으로 포격을 했다”며 북한 측 의견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