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매우 중요한(vital) 이슈로 삼겠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월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칠레 산티아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천명했다. 우려했던 강경 드라이브와 사뭇 다른, 재선 직후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언사였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는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6자회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부시 2기 외교·안보 라인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강경보수파 일색이라는 평가다. 부시 2기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물들의 최근 한반도 관련 발언을 정리해본다.
미국 부통령 / 딕 체니
미국 언론들은 딕 체니 부통령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통령’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맏형’ 등으로 부른다. 그는 이제껏 조용하게 외교·안보 라인을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태세다.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는 바그다드를 보고 평양이 연상됐다.” (2003년 4월10일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한미 동맹은 지속적이며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핵 문제와 21세기 동맹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북핵 문제는 관련 국가들과 최대한 협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정책 구상’은 지난 50년간의 과거 동맹을 평가하면서, 향후 5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 목적은 한미 연합 군사력을 더욱 능력 있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다.”(2003년 5월27일 미국 방문한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핵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2004년 6월21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국무장관 지명자 / 콘돌리자 라이스
“한반도 통일의 조건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에 민주 세력이 생겨서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남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다. 스탈린 정권 초기를 연상시킨다. 특히 북한은 외부 세계를 겁내는 편집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만 그려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지 않은 것은 잘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 코멘트하기엔 이르다.” (1999년 5월4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은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가끔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 실패했다. ‘깡패 정권’은 빌려온 시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데 공포감은 전혀 필요 없다.” (2000년 1월 ‘포린어페어스’의 ‘국익의 증진’이란 기고문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이른바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 당시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다. 나는 누구도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불과 2~3년 사이에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다른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같은 길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26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로 명백한 억제력의 표현이어야 한다. 즉 그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획득, 그것을 사용하려 할 경우 국가적 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4년 11월17일 더 타임스 보도)
미 NSC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 스티븐 해들리
지극히 온화한 외모와 성격을 지닌 해들리 보좌관은 맡은 일에 성실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에 대해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정도.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구상(PSI)’은 북한의 핵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의 본보기이다.” (2003년 9월17일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에서)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의 차출이 필요하다. 최근 이라크 내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 측의 구상이 불가피하다.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군사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년 5월18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한 통화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 (국무부 부장관 승진 유력) / 존 볼턴
미국 국무부 차관인 존 볼턴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더구나 그는 최근 한국의 핵물질 추출 실험 문제까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 정부를 당황케 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국 정부는 검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solid evidence)를 갖고 있다.” (2003년 9월17일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접견)
“뻔뻔스럽게 협정을 위반하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다” (2002년 11월1일 북한 대표부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대해)
“워싱턴은 ‘강경정책’을 이용해 불량 국가들의 무기고에서 그러한 무기를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그들이 주는 테러단체들이 WMD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할 각오이다.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더불어 시리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불량국가’이다.” (2003년 미 하원 국제위원회 중동소위원회 증언)
“북한이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4차 회담에) 반응을 갖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다. 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일단 대량살상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만 내린다면 동결할 필요 없이 검증과 해체로 직행할 수 있다.” (2004년 7월23일 제3차 6자회담에 대한 반응)
미 NSC 아시아담당 국장 지명자 / 빅터 차
빅터 차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상황에 비교적 정통하지만 네오콘과 유사한 ‘매파식 개입(Hawkish Engagement)’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북핵 6자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어정쩡한 미국 태도가 한미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만일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2002년 1월31일 ‘의도적 무시 정책인가 강경한 개입인가’란 기고문)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긴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포용정책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포괄적 비확산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준수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온건한 방법은 대북 고립·봉쇄론뿐이다.” (2002년 12월29일 뉴욕타임스 기고문)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어휘나 포용정책에서 손떼는 ‘너그러운 무대응(Benign Neglect)’ 정책을 통해 북한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쓰라린 실수’가 될 것이다. 포용정책이야말로 미래에 북한을 응징할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오늘의 당근이 내일의 가장 효과적인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03년 10일 LA타임스 기고문)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선택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004년 7월 한 세미나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월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칠레 산티아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천명했다. 우려했던 강경 드라이브와 사뭇 다른, 재선 직후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언사였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든 북핵 문제는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6자회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부시 2기 외교·안보 라인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강경보수파 일색이라는 평가다. 부시 2기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물들의 최근 한반도 관련 발언을 정리해본다.
미국 언론들은 딕 체니 부통령을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통령’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맏형’ 등으로 부른다. 그는 이제껏 조용하게 외교·안보 라인을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태세다.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담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는 바그다드를 보고 평양이 연상됐다.” (2003년 4월10일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한미 동맹은 지속적이며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핵 문제와 21세기 동맹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북핵 문제는 관련 국가들과 최대한 협조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정책 구상’은 지난 50년간의 과거 동맹을 평가하면서, 향후 5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그 목적은 한미 연합 군사력을 더욱 능력 있게 하고 강화하는 것이다.”(2003년 5월27일 미국 방문한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핵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2004년 6월21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에게)
“한반도 통일의 조건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북한에 민주 세력이 생겨서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남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다. 스탈린 정권 초기를 연상시킨다. 특히 북한은 외부 세계를 겁내는 편집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만 그려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지 않은 것은 잘하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 코멘트하기엔 이르다.” (1999년 5월4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은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가끔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 실패했다. ‘깡패 정권’은 빌려온 시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데 공포감은 전혀 필요 없다.” (2000년 1월 ‘포린어페어스’의 ‘국익의 증진’이란 기고문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94년 이른바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 당시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었다. 나는 누구도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불과 2~3년 사이에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다른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같은 길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26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미국은 북한과 같은 정권에 대해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첫째로 명백한 억제력의 표현이어야 한다. 즉 그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획득, 그것을 사용하려 할 경우 국가적 소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4년 11월17일 더 타임스 보도)
지극히 온화한 외모와 성격을 지닌 해들리 보좌관은 맡은 일에 성실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에 대해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할 정도.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구상(PSI)’은 북한의 핵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의 본보기이다.” (2003년 9월17일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에서)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 이양을 위해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의 차출이 필요하다. 최근 이라크 내 사정을 감안할 때 미국 측의 구상이 불가피하다.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에 차출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군사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년 5월18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한 통화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인 존 볼턴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더구나 그는 최근 한국의 핵물질 추출 실험 문제까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리 정부를 당황케 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미국 정부는 검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solid evidence)를 갖고 있다.” (2003년 9월17일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 접견)
“뻔뻔스럽게 협정을 위반하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다” (2002년 11월1일 북한 대표부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대해)
“워싱턴은 ‘강경정책’을 이용해 불량 국가들의 무기고에서 그러한 무기를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그들이 주는 테러단체들이 WMD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할 각오이다. 북한과 이란, 리비아와 더불어 시리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불량국가’이다.” (2003년 미 하원 국제위원회 중동소위원회 증언)
“북한이 6자회담의 진전을 바란다면 (4차 회담에) 반응을 갖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전에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다. 리비아의 사례를 보면 일단 대량살상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만 내린다면 동결할 필요 없이 검증과 해체로 직행할 수 있다.” (2004년 7월23일 제3차 6자회담에 대한 반응)
빅터 차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상황에 비교적 정통하지만 네오콘과 유사한 ‘매파식 개입(Hawkish Engagement)’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북핵 6자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경제제재 등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어정쩡한 미국 태도가 한미관계를 위태롭게 한다. 만일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2002년 1월31일 ‘의도적 무시 정책인가 강경한 개입인가’란 기고문)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어긴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포용정책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포괄적 비확산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준수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온건한 방법은 대북 고립·봉쇄론뿐이다.” (2002년 12월29일 뉴욕타임스 기고문)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어휘나 포용정책에서 손떼는 ‘너그러운 무대응(Benign Neglect)’ 정책을 통해 북한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쓰라린 실수’가 될 것이다. 포용정책이야말로 미래에 북한을 응징할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오늘의 당근이 내일의 가장 효과적인 채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003년 10일 LA타임스 기고문)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선택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004년 7월 한 세미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