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가 김건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일부장판사)가 3월24일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인 함운경씨의, 민주당과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씨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파장이 작지 않다. 이번 결정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일 뿐 아니라 그간 문제가 돼온 정당 공천 절차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절차가 현저히 불공평하고 정당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로 인해 민주당은 강씨를 재공천하는 한바탕 소동에 망신을 당하고, 강씨도 나름대로 마음 고생. 낙하산 공천의 당연한 후유증이긴 하지만….
▼ 하한가 이사철
천주교총선연대(공동대표 김영진신부)는 3월24일 성명서를 내어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한국 천주교회를 매도한 발언에 책임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총선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이대변인이 지난 15일자 한 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이장형씨 조작간첩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이의원을 낙천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총선시민연대에 제시한 데 대해 ‘미친 자식들 별짓 다하고 있네, 일부 신부들이 내용도 모르고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서울지검 공안검사시절인 지난 85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장형씨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꼽고 있는 것.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일부장판사)가 3월24일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인 함운경씨의, 민주당과 전북 군산 공천자인 강현욱씨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파장이 작지 않다. 이번 결정은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일 뿐 아니라 그간 문제가 돼온 정당 공천 절차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거나 그 절차가 현저히 불공평하고 정당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로 인해 민주당은 강씨를 재공천하는 한바탕 소동에 망신을 당하고, 강씨도 나름대로 마음 고생. 낙하산 공천의 당연한 후유증이긴 하지만….
▼ 하한가 이사철
천주교총선연대(공동대표 김영진신부)는 3월24일 성명서를 내어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한국 천주교회를 매도한 발언에 책임지고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총선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이대변인이 지난 15일자 한 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이장형씨 조작간첩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이의원을 낙천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총선시민연대에 제시한 데 대해 ‘미친 자식들 별짓 다하고 있네, 일부 신부들이 내용도 모르고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서울지검 공안검사시절인 지난 85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장형씨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데,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꼽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