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금투세 완화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금투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ELS·DLS)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기본공제)에 대해 전면 과세(22%, 3억 원 초과 27.5%)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지도부는 대체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납세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며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뉴스1]](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6/ec/cf/da/66eccfda0bedd2738250.jpg)
국세청 차장 출신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 준비 중인 패키지 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개), 소득세법 개정안(4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개) 등 총 6개 법안이 포함된다(표 참조). 먼저 금투세 면제 기준인 기본공제 한도를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안에선 5년이던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금투세를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방식도 연 1회 확정 신고로 바꾼다. 또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연말 정산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 소득은 배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한다.
아울러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면 개편해 연 납부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5년이던 ISA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린다. 또한 기존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고,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해외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대다수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주장은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추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시행 유예’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9월 10일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유예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9월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가중하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다방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1년 3136을 찍고 2024년 8월 5일 2386을 기록해 최고점 대비 28% 하락을 찍었다가 현재 2500 선을 맴도는 코스피가 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보안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세제 혜택 강화, 장기투자자 세금 감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상법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한 쪼개기 상장(물적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 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그나마 ‘국장’(한국시장)에 남아 있던 이들마저 다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숫자상으로 1%에 불과지만 그들이 운용하는 자본 규모가 엄청 클 텐데, 그 돈이 다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시장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99%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이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까지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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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지도부는 대체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거나 납세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며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진성준 “금투세, 대다수 개미투자자 위해 도입된 것”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뉴스1]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가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대다수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주장은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추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시행 유예’ 주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금투세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9월 10일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유예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9월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전용기 의원 역시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가중하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다방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1년 3136을 찍고 2024년 8월 5일 2386을 기록해 최고점 대비 28% 하락을 찍었다가 현재 2500 선을 맴도는 코스피가 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개인투자자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주식시장 다 떠나”
특히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지키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진 9월 3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 주식 직접투자’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선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선 있던 세금을 깎아준다니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에는 한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 없이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은 주식시장의 전근대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9월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 이번엔 꼭 합시다’라고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우리 주식시장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번 기회에 상법 개정도 꼭 하자”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보안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세제 혜택 강화, 장기투자자 세금 감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상법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 아닌 회사 이익을 위한 쪼개기 상장(물적분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뒤통수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 개선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그나마 ‘국장’(한국시장)에 남아 있던 이들마저 다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숫자상으로 1%에 불과지만 그들이 운용하는 자본 규모가 엄청 클 텐데, 그 돈이 다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시장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99%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월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 정책위의장이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까지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