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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자고 나면 터지는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비리에 국민 공분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8월 26일 경찰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직장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이 옆자리에 앉아 가슴과 배를 수차례 만지고 비볐다”며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 남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감정을 마칠 때까지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와 정신 감정 등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이 남성은 국세청 소속 세무서장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세무서장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언론 등에 알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행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일단 대기발령을 내고 수사 상황과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례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무슨 얘기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실제 6월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여성 민원인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자체 감사를 받을 당시, 서울시는 이 공무원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또한 최근 서울 지하철수사대가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직원을 여성 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도 “금시초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낡은 비리와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하고 공무원의 공직 기강 문란행위와 공기업 임직원의 반윤리적 행태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온갖 비리 및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납품비리 등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꼬리 무는 성추문



시작은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5월에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었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이 사건은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며 국가적 망신을 샀다. 청와대발(發) 성추문 여파는 중앙과 지방정부로 퍼져나갔다. 6월에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한 경제부처 소속 여직원(유부녀)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부처 고위간부는 부하 여직원과 불륜설이 나돌면서 부인이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 직접 찾아가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은 지역에서 알게 된 한 여인과의 성추문이 퍼져 망신을 당했고, 경찰관이 내연녀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하는 ‘색검’ 사태에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자식 의혹 파동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 유지·관리 회사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10월 14일 광주 센터 인근 한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성접대 장부를 확보하고 그 장부에서 센터 직원 수십 명과 입찰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직원과 심사위원이 성접대를 받은 건수만 70여 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방만하고 해이한 근무태도도 심각하다. 감사원은 2월부터 10월까지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행패를 부린 공직자를 집중 단속했다.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경마장을 드나든 국립대 교수부터 도박을 일삼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잡아냈다. 경기도청은 5월 낮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에 행패를 부린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직접 공직 기강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10월 29일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은 대전 관세청 본청의 D국장 사무실과 부속실을 불시에 방문해 샅샅이 뒤졌다. 관세청 내부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을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공직기강팀은 이날 국장실은 물론, 해당 국의 서무 담당 책상과 사물함을 뒤져 각종 서류와 D국장의 통장 사본을 모두 가지고 갔다. 이는 8월 D국장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공직 기강 바로잡기 사정기관 대책회의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후속 감찰 활동으로,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이 대로해 백운찬 관세청장에게 직접 D국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D국장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D국장은 이전에도 술 문제로 징계받은 적이 있음에도 어떤 영문인지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고,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잡아내고 벌해야 할 사람이 사정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암행 감찰을 직접 나갔다. 술 문제 외 D국장의 다른 비리에 대한 첩보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평소 D국장이 술을 무척 즐기는 반면 빨리 깨지를 못하는데, 그날도 술을 마시고 간 게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일 사정기관 대책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너무 뻔뻔한 뇌물 관행

뿌리 깊은 뇌물 수수 관행과 이해관계 업체에 대한 횡포도 여전하다. 충남 서산시 한 고위간부는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하직원 5명으로부터 160만 원, 산하 체육회로부터 상품권 50만 원을 받는 등 금품 210만 원을 챙겨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숙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A서기관의 뇌물수수와 횡포를 고발하면서 비리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의원실과 녹취록에 따르면 A서기관은 올 3월부터 자신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민간재단이 진행하는 사업 2건과 관련해 각각 카드 2개를 발급토록 하고 그중 1개씩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후 수백만 원을 결재했다.

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주면서 ‘회의비용’ 등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시켰다는 것. 또한 민간재단은 A서기관의 요구로 현금 100만 원을 담은 케이크 상자를 가져다주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 근처에서 A서기관의 식대를 대신 계산해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A서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준비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서기관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됐다.

감사원은 7월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던 E씨가 직원 7명과 함께 현장소장 등 하청 건설업체 직원들을 원주시 한 식당으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자신이 먹은 밥값과 술값 723만 원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지불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은 E씨의 지시에 따라 도박 모임에 참석하려고 일과시간인 오후 4시 30분부터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도박판이 새벽까지 이어져 다음 날 근무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E씨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는 정직에 불과했다.

남양주시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남양주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던 B씨는 2004년 8월 시유지 59m2를 시장 직인과 수납 인을 몰래 찍어 허위 매각서류를 만든 뒤 공시지가(9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311만 원에 C씨에게 팔았다. B씨는 매각대금 3311만 원을 시 재산으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사적용도로 써버렸으며, 시장 직인을 몰래 가져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도 만들어줬다.

남양주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7월 감사원이 보낸 감사결과 통보서를 보고서야 사태 전말을 알았다. 문제는 사건이 워낙 오래전 발생해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 공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최장 7년이고 공무원 징계처분 시효는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B씨는 4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 퇴직금을 모두 챙겼다. 남양주시는 횡령액을 돌려받으려고 의정부 지방법원에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기업 내부 비리도 마찬가지였다. 5월 신고리 1, 2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의 원전 부품시험 성적 위조비리가 불거진 지 5개월 만에 최근 또다시 부품시험 조작 사건이 터져 검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취업난 속에서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또는 특혜 채용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8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벌어진 일로, 전체 신규 직원 합격자 24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자녀 등이 2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청탁,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 낭비하는 기관장들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정홍원 국무총리가 10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경제와 주요 현안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기상청 산하 한 공공기관의 경우 서류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공고 등 채용 절차 없이 간부 및 유관기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 명을 직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사외이사, 지역 유력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지역인사 등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지적돼 관련 감독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점수를 변조해 합격시켜 관련자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수산기술평가원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변경하고, 채용 인원을 마음대로 바꿔 유관기관장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승진 등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 6명과 그 부인에게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금품 2200만 원을 받은 B 전 본부장을 해임하고 금품을 준 직원 4명은 1~4개월 정직, 2명은 감봉 3~5개월에 처한 후 6명 모두의 직급을 한 단계씩 강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경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 이모 원장이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했던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단지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가족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을 계약직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한 사실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지만 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물류지원단 C 전 이사장도 지난해 1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도록 지시한 후 6월에는 공개채용 규정을 무시한 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청년 인턴 4명의 지원을 배제하려고 접수기간까지 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C 전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감사원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징계 처분 대상자가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김모 씨, 이모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보내면서 한 달 이내에 징계토록 했는데도 인사팀 관계자들은 이를 뒤로 미룬 채 이들 2명을 승진시켜버린 것.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징계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인사팀 관계자 2명을 견책 조치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와 이씨 등에 대한 강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기관장들의 경영 판단 잘못이나 도덕적 해이로 국고가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많다. 최근 경찰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인 K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K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복권 시스템 병행운용 용역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용역업체에 원가(감사원 계산 50억 원)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비용 25억 원을 더 지불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회의서 술냄새 풀풀 공유재산 몰래 팔아서 ‘꿀꺽’…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6월 5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국전력기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29박스를 로비에 쌓아 놓고 있다.

국무총리 담화가 무색하다

K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서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은 K씨가 원가계산 용역을 맡긴 회계법인에 원가를 구두로 부풀리게 지시한 점, 50억 원이 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점 등과 관련된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국고 25억 원이 이유 없이 더 지불됐는데도 K씨에 대해선 징계처분만 내렸을 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의혹을 사왔다. 감사원은 7월 화력발전소 땅을 시세보다 100억 원가량 헐값에 한국동부발전에 넘긴 혐의로 강원도개발공사 K 전 사장을 해임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기관인 강원도가 징계를 유보하면서 K 전 사장은 계약을 만료하고 정식 퇴임했다. 최근 검찰은 K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새 정부의 공직비리 척결 엄포에도 이처럼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가 잇따르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칼을 뽑아들었다. 정 총리는 10월 2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와 공기업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나갈 것이므로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1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한 뒤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 11월 13일까지 보름 동안에도 공직자의 비위와 공기업의 도덕성 해이 사례가 쏟아졌다.

LP가스 감독 공무원이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승용차 3대와 현금 등 2억 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우체국 공무원이 공무원 대출까지 받아 바다이야기 등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걸렸다. 멸치담당 수협 직원은 공금 89억 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다 구속됐으며, 울산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적발됐다. 대구에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시인이자 공립학교 50대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간동아 913호 (p28~31)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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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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