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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한반도 두고 주변국 숨 가쁜 행보…100년 앞 내다보고 정교한 안보정책 세워야

  •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최근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워싱턴 인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이 중국으로 전략적 파트너를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훨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미국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보만 봐도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9월 말 미국의 수도에서 만난 한 언론계 고위인사의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친밀한 ‘스킨십’을 과시하고 칭화대를 방문해 중국어 연설을 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본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통된 반응이라는 것. 최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질문도 뒤따라 나왔다.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세력 갈등의 시대, ‘한국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다.

2013년 가을은 이 물음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외교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 바로미터로 미국이 제시한 선택지 2개를 놓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 10월 들어 동시에 쏟아진 일련의 사건은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는 워싱턴 인사들을 미소 짓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말이지만, 거꾸로 중국 측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방법은 찾을 길이 마땅치 않다.

SM-3 도입과 MD 논란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사일방어(MD)체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의해 동아시아가 자신의 품을 벗어나는 ‘악몽’을 막으려 미국이 다급히 내민 두 팔이다. 각각 군사와 경제를 대표하는 이들 카드는 한국과 일본이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일체화 수준으로 미국과 통합돼 함께 중국과 맞서기를 원하는 워싱턴의 미래 설계도다. 악화하는 재정상태에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동맹을 강화하고, 그 대신 동맹국의 더 많은 군사적·경제적 기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밀한 계산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손을 더 굳건히 잡으라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는 2008년 부시 행정부의 참여 선언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對)중국 경제포위 그물망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일본은 3월 TPP 참가를 공식 선언했고, 미국은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이를 피해왔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10월 3일 주철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TPP 참여를) 검토해왔다. 사실 TPP 국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많이 가입해 지역 내 협력을 넓힐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TPP 참여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며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취하지만, 안보라인을 주축으로 탄력을 받은 ‘TPP 기정사실화 행보’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정확히 같은 시기, 이른바 ‘MD 논란’이 불거졌다.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MD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사이에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첫 신호탄. 한국 측이 요청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MD 수용’을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여기에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미국 MD의 핵심 무기체계인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기면서 ‘MD 참여 기정사실화’는 순식간에 신문 1면을 장식하는 핵심이슈로 급부상했다. 10월 12일 나온 일부 언론의 ‘군 당국이 SM-3와 THAAD(중고도 요격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사실상 확인해주는 내용이어서 파장은 한층 클 수밖에 없었다.

미사일 방어 3단계 시스템

동맹국 압박 美…김정은 카드 中 ‘샌드위치 한국’ 어찌하오리까?
중고도·고고도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문제가 미국 MD 참여 논란으로 직결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격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탄도탄이 날아올라 100~500km 이상 고고도를 비행하는 동안 요격하는 미사일이 SM-3이고, 정점을 찍은 뒤 하강곡선을 그리는 40~150km의 중고도 상공에서 맞추는 미사일이 THAAD다. 끝으로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근접하는 50km 이하 하층에서 요격하는 것이 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PAC(패트리어트 개량형) 요격미사일이다.

문제는 그간 군 당국 관계자들이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고고도·중고도 요격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발사 준비 사전탐지가 어려워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KN-2 등 북한의 단거리 고체 미사일은 고도 100km 이상을 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KAMD는 이미 보유한 PAC-2나 조만간 도입할 PAC-3를 중심으로 하는 하층 방어에 집중하는 게 옳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미 본토나 괌, 알래스카 등을 향해 날아갈 중·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 만큼 대기권을 벗어날 정도로 높이 떠올랐다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 미국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추진하는 지역형 MD 시스템이 세 가지 단계의 요격미사일을 한 세트로 구성된 이유다. 한국이 기존의 하층 방어 외에 중고도나 고고도에서의 요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도입에 각각 2조 원(SM-3), 5조 원(THADD) 가량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예산도 그간 군 관계자들이 설명해온 ‘도입 불가론’의 주된 배경이었다. 특히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는 해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 배치될 THAAD는 공군 사업이라는 점에서 육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안보당국 핵심의 의지는 명확해 보였다.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 김장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역시 여러 차례 이들 무기체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기 때문. 이랬던 그간 분위기가 10월 초를 기점으로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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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요격미사일 SM-3 발사훈련 모습. 기당 가격이 200억 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체계다.

의문을 풀 열쇠 가운데 하나는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 진행해온 비공개 논의다. 이명박 정부 기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여기서 거론된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담당할 미사일 방어가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유사시 이들 기지가 미군 전시증원의 핵심경로로 쓰이는 후방기지 구실을 하는 만큼 사실상 단일 전구(戰區)라는 게 그 논리적 근거였다.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글로벌 차원의 MD와 한반도만을 방어하는 KAMD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개념은 최근 미국 측이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단계적 적응 접근법(phased adaptive approach)’과 맞닿아 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이 MD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중거리 미사일 등 개연성 있는 위협부터 공동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 한국이 미사일 방어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상 이에 연동하게 되는 ‘우회로’인 셈이다(‘주간동아’ 898호 관련 기사 참조).

이렇게 놓고 보면 “하층 방어 외에 다른 고도에서의 요격도 검토 중”이라는 최근 국방부의 설명은 괌이나 오키나와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그간 물밑에서 논의됐던 개념 차원의 합의를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려는 행보가 된다. 파장이 심각해지자 국방부는 “MD 참여는 없다”며 불거진 논란을 개념 혼선 정도로 치부하려 애썼지만, 비공개 논의라는 배경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SM-3 논란이 이렇듯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튀어나온 데는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작용했다는 군 당국 주변의 시각이다. 바로 9월 24일 있었던 합동참모회의(합참) 의장 인선 발표. 10월 17일 취임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재임 기간 SM-3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주일 남짓 시간에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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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

SM-3 도입에 대한 해군의 요구는 이지스함 도입사업을 진행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첨단 전력에 걸맞은 최신예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2007년을 전후해 이러한 요구는 비등점을 찍었다. 현재 장착한 SM-2로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자주국방’을 모토로 국방예산 증가와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무게를 실었던 당시 노무현 정부와의 기조와도 맞닿은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국방 합리화’를 내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분위기는 급속도로 식었다. 각 군 본부의 장기 전력기획 기능을 합참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을 만큼 무기 소요에 대한 해·공군의 발언권이 크게 약화됐다. 정권 말이던 2012년에 이르러서야 각군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 선봉에 선 인물이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올해 들어 해군은 SM-3 도입과 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 등 그간의 숙원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4월에는 합참에 관련 소요를 정식으로 제기했고, 해·공군은 이를 성사시키려고 정치권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무렵 일부 언론에 ‘해군, SM-3 도입 추진’이라는 기사가 흘러나오자, 이를 접한 국방부 수뇌부가 크게 진노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SM-3 도입이 가진 폭발력이나 국방예산 긴축기조 등을 무시한 ‘자군 이기주의’라는 게 국방부 핵심의 대체적인 시선이었다.

이렇듯 강경하기 짝이 없던 태도는 합참의장 인선과 SCM을 거치면서 급히 선회했고, 수차례 “해·공군 차원의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 왔던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꾸기에 이른다. 불과 2주일 남짓의 짧은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 합참의장 인사가 김관진 장관의 뜻이 아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 9월 말 발표된 대장급 인사는 국방부가 작성한 인사안과는 사실상 별개로 이뤄졌고, 육군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임명을 기정사실로 알던 국방부 측은 발표 전날에야 내용을 통보받아야 했다. 문제는 ‘사상 최초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이라는 그림을 누가 그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안보부처 주변에서는 ‘7인회’로 불리는 원로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을 그 주체로 꼽는다. 이들 비서관이 원로그룹과 대통령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며 이번 인사의 얼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MD 논란의 방아쇠를 당긴 김관진 장관의 10월 14일 국회 발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왔다.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100km 이상의 고고도 방어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국방부는 사흘에 걸쳐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KAMD가 감당하게 될 고도 권역이 100km 이하인지 50km 이하인지, SM-3 도입과 THAAD 도입,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 자체 개발 등을 두고 연일 말이 바뀌면서 혼란은 가중될 따름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명확한 결정권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음을 보여준 사흘이었다.

‘안갯 속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혼선에 혼선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이미 국제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언론을 포함한 주요 외신은 한국의 MD 논쟁을 상세히 소개했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향후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학계의 한 중국 전문가는 “이른바 ‘한미일 3각 동맹’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크게 자극한 계기가 됐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중국 외교부 등이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우리 측에) 의사를 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 문제다.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베이징에 특사 등을 파견해가며 김 제1비서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중국 측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나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TPP와 MD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다음 카드가 바로 ‘김정은 방중 허용’일 수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가뜩이나 꼬인 남북관계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한중 관계도 난기류에 휩싸일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의 국제정치적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중 간 갈등이 극대화할수록 중국의 품에 숨어 살아남을 개연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수혜를 누렸던 냉전 시기 생존법의 21세기 버전이다. 거꾸로 중국 또한 이러한 구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북한이고, 북·중 관계의 긴밀화야말로 박근혜 정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잘 안다는 뜻이다. ‘김정은 방중 허용’이라는 카드가 우리로서는 여러모로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작권 재연기 추진에서 촉발한 사안이 MD를 거쳐 여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과연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예상했을까. 합참의장 인선안을 마련한 ‘안갯 속 사람들’은 이 같은 연쇄효과를 상상이나 했을까. 불투명한 안보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이유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흐름은 군사나 경제 등 구조적으로는 미국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할 중국과의 마찰 같은 부작용은 대통령의 ‘개인기’로 돌파하려는 것에 가깝다. 양국 정상 간 정서적 친밀도나 중국 국민의 우호적 정서로 난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다. 향후 100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고민하기는 하는 건지, 한다면 과연 누가 맡고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염려스럽다.”



주간동아 909호 (p50~53)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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