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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러운 민생 대책 外

요란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러운 민생 대책 外

요란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러운 민생 대책

요란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러운 민생 대책 外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축은행 사건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성역 없이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2시간 넘게 6대 민생의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음에도 실제 합의를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밥도 먹고 사진도 찍었는데 별무성과.

검찰 간부 5명 사의, 제2의 검난(檢難) 우려

요란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러운 민생 대책 外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술렁였다.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이런 가운데 6월 29일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등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5명 전원과 수사권 조정 협상팀 간부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항의성 집단 사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김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취는 이미 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떼법에 국민은 안중에 없다.

한·EU FTA 7월 1일 0시 잠정 발효



7월 1일 0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한다. 6월 28일 통상교섭본부는 한국과 EU는 각자 내부절차를 모두 매듭지어 발효 시기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유럽 27개국 5억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한다.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 한·EU FTA가 발효하면 한국에선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럽산 수입차가 당장 1.4%가량 싸지며, 와인과 삼겹살, 치즈 등 유럽산 먹을거리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단 문은 열었고, 이제는 활용하기 나름.

IMF 새 총재에 라가르드 선출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28일 워싱턴DC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새 총재로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55) 재무장관을 선출했다. IMF 64년 역사상 첫 여성 총재다. 신임 총재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5월 성추문으로 사임한 후 혼란에 빠진 IMF를 이끈다. 선출에 앞서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라가르드의) 특출한 능력과 폭넓은 경험이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IMF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끌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세계은행은 미국, IMF는 유럽’이라는 고질적인 나눠먹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성 수장, 유럽경제 급한 불 어떻게 끌까.



주간동아 2011.07.04 794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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