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91

2011.06.13

반값 등록금 일파만파…정치권 대책은 갈팡질팡 外

  • 입력2011-06-10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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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일파만파…정치권 대책은 갈팡질팡

    반값 등록금 일파만파…정치권 대책은 갈팡질팡 外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양상이다. 6월 10일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대학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6월 7일과 8일 계속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학 역시 1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립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선뜻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8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까지 3만57명으로 7.94배나 늘었다. 분노한 청춘 다시 촛불을 들다.

    이건희 회장 삼성테크윈 부정에 ‘대노’

    반값 등록금 일파만파…정치권 대책은 갈팡질팡 外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최근 실시한 삼성테크윈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받고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 문화가 훼손됐다.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6월 8일 삼성 김순택 미래전략실장은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이 회장의 발언을 전달했다. 삼성테크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면서 내부 비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최근 문제가 됐던 K9 자주포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전혀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삼성테크윈 오창석 사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삼성그룹은 후임으로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김철교 부사장을 내정했다. 일벌백계 칼 빼든 이건희.

    북·중 합작 황금평 개발 본격화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이 6월 7일 대규모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황금평·나선특구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 공안이 행사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삼엄한 분위기에서 열린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계속됐다. 착공식에는 북한에서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이수영 합영투자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국에선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평, 북한에 ‘노다지’ 안겨줄까.

    청와대,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재추진

    반값 등록금 일파만파…정치권 대책은 갈팡질팡 外
    6월 8일 청와대가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실상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의를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가 뒤따르면서 후폭풍이 일자 재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분류 논의를 통해 슈퍼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6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수희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호통에 복지부 군기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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