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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단체에만 척척 ‘묻지마 보조금’

MB정부 출범 후 보조금 지급 현황 분석 … 실제 사업 목적과 결과는 따지지도 않아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journalog.net/gangpen @gangpen

보수단체에만 척척 ‘묻지마 보조금’

보수단체에만 척척 ‘묻지마 보조금’
‘교육 참석자는 대부분 회원 혹은 종교 관련 집회 참석자들이었다. 연령대는 중장년층으로 젊은 층은 배제됐다. 교육 내용도 일반적인 교양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공익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정부가 2010년 4월 전년에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의 사업을 평가한 결과다. 당초 사업 목적은 국민 안보의식 제고와 확고한 애국심 및 국가관 견지, 지도자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일치된 견해 유도 등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자유시민지도자교육원 운영과 안보정세 보고대회, 월례 정기 안보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0년 이 단체에 추가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비의 많은 금액이 언론광고 쪽에 치우친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미래 국가 지도자 양성 계획은 보고를 하지 않아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만큼 논란이 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이 헌법의 올바른 정신을 인식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정 및 편성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 정신함양운동’에 대한 정부의 평가다. 이들이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집회와 순회강연 등 캠페인과 미래 국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전부다. 이 중 미래 국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3100만 원에 이어 2010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주간동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수단체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평가 결과 당초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순수 공익보다 정책 지원사업으로

보수단체에만 척척 ‘묻지마 보조금’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는 극히 미미했다. 130개 단체 중 9개에 불과했던 것. 사업 내용도 그다지 보수적인 성향을 띠지 않았다. 일례로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의 조손 결연을 통한 우리 문화 만들기, ‘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의 외국인 유학생 우리 역사와 문화 세미나 및 탐방,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안전문화 365봉사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국제가정 친정 부모 초청행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해 송환 및 극일평화 마라톤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2009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수단체는 42개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의 유형이 크게 달라진 것과 무관치 않다. 2008년 정부가 지원한 공익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 사회구축 △자원봉사·NGO 활동기반 구축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하는 사업 등 5개 분야로 완전히 바꿨다. 순수한 공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 한정한 것이다. 친정부적인 보수단체의 사업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100대 국정과제 분야에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육삼동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열린북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이 새롭게 지원을 받는 단체로 등록했다. 물론 이들의 사업은 북한 인권과 다문화가정 지원, 호국 세미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축 등 다분히 친정부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선 ‘내무회녹색사랑봉사회’ ‘희망코리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랑의 녹색운동본부’ ‘늘푸른희망연대’ 등이 정부를 대신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수단체 지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신국민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본부’ ‘뉴라이트안보연합’ ‘시대정신’ ‘자유시민연대’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국학원’ ‘한국미래포럼’ ‘무궁화문화포럼’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6·25남침피해유족회’ ‘애국단체총협의회’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귀한동포연합총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등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분야에는 ‘포럼 푸른한국’과 ‘환경과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 상실

2010년에는 전년보다 보수단체 지원 편중 현상이 더 심해졌다. 보조금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153개 중 63개(표 참조)로 40%를 넘은 것. 특히 이들 보수단체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6·25전쟁과 군, 북한, 보수이념단체 등이 급증했다.

6·25전쟁이나 군과 관련한 보수단체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 ‘6·25남침피해유족회’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포병전우회’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보수이념단체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국민생활안보협회’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사랑회’ ‘밝고힘찬나라운동’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충호안보연합’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밖에 ‘희망코리아’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 ‘한국수중환경협회’ 등 4대강 살리기 운동단체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4·19혁명을 기념해 만든 ‘4월회’와 6·3시위 관련 모임인 ‘육삼동지회’ 등도 눈에 띈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진보시민단체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특히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5·18민주화운동이나 민주화 관련 단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등록된 250개의 비영리단체 가운데 보수성향의 단체가 80%에 육박한다.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NGO학과 교수는 “어느 한쪽 색깔의 시민단체들만 지나치게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권이 강해진다면 시민사회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 교수는 이어 “정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만 골라 지원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단체들이 어용 및 관변단체화돼 고유의 기능인 정부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에만 척척 ‘묻지마 보조금’

보수단체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 회원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에서 반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간동아 780호 (p42~43)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journalog.net/gangpen @gang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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