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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부활” 外

3·22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부활” 外

3·22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부활”

3월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4월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40%, 이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DTI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지만,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실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풀되 서울 강남 3개 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 인하를 두고 서울시·경기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3·22 대책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쏟아지는 대책으로 부동산 냉기 가실까.

방사능 누출 일본 먹을거리 불안 확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로 일본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3일 후쿠시마 현에서 재배된 시금치, 브로콜리 등 채소 11종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돗물 오염도 심각해 후쿠시마 현 밖 전국 9개 지역 수돗물에서 미세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일본 정부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채소, 바닷물, 수돗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일부 식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무너지는 ‘MADE IN JAPAN’ 신화.

막장으로 치닫는 MBC 나가수



3·22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부활” 外
MBC ‘우리들의 일밤’ 화제의 코너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가 재도전 논란의 여파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논란은 3월 20일 방송에서 제작진이 첫 번째 탈락자로 선정된 가수 김건모에게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촉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MBC는 3월 23일 “‘7위 득표자 탈락’은 시청자와의 약속이었다”며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영희 PD를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능국 총괄 책임자인 안우정 예능국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구두 경고했다. 한편 가수 김건모는 23일 “시청자와 청중 평가단에게 죄송하다”며 ‘나가수’에서 자진 하차할 뜻을 밝혔다. 깨진 원칙은 후회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1월 출생아 4만7500명…9년 만에 최다

3·22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부활” 外
올 1월 새로 태어난 아기가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3월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출생아 수는 4만7500명으로 지난해 1월 4만2900명에 비해 10.7%가량 증가했다. 이는 2002년 1월 4만8500명 이후 최대 수치다. 통계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을 결심한 여성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역술가들도 “음력을 기준으로 2010년 경인(庚寅)년은 ‘경’이 흰색을 뜻해 백호의 해로 불린다”며 “영험한 동물인 백호의 띠가 황금돼지띠만큼 좋아 경인년 음력 12월인 올 1월에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석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 올해만 같아라.



주간동아 780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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