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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규제개혁 합격점, 지방 분권은 미흡”

MB 정부 2년 정책토론회 “전자정부 콘텐츠 확충 내실화 필요”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규제개혁 합격점, 지방 분권은 미흡”

“규제개혁 합격점, 지방 분권은 미흡”

3월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 모습.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국정성과평가 정책토론회’가 3월4일 오후1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박응격)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국가정보화’ ‘지방재정 확충’ 등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집중 토론이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선 ‘공공부문 선진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오갔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은 부채가 51% 늘고 인력은 12% 증가해 방만한 경영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내 조직을 간소화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방만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민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았다. 하루 12억원씩 적자가 나던 공무원연금의 부실구조가 개선돼 연금 적자는 향후 10년간 30% 이상 줄고 장기적으로는 40%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총 31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187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그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 주택, 토지이용 등 정책성 규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중 규제일몰제 도입 확대, 한시적 규제유예, 미등록 규제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2009년 5월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에 대해서도 “규제 집행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한 제도로,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을 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지대 행정학과 최무현 교수 역시 “다른 정권의 규제개혁은 새로운 규제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춘 반면, MB는 기존 규제의 시행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효율적



2부에서는 ‘국가정보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2010년 유엔 평가에서 전체 192개국 중 1위(2008년은 6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명지대 행정학과 정윤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정보들을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반면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연구위원은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잘 구축돼 있지만 콘텐츠는 많지 않아 아쉽다”면서 전자정부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하드웨어적 정보기술(IT) 강국에서 글로벌 콘텐츠 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전자정부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분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 원인으로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는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를 들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소득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지방에 할당된 예산이 줄었고, 지방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예비비나 지방채를 사용했다는 것.

지방 재정이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토론자도 있었다. 한국행정연구원 박경돈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문제에서 보듯, 재정이 확충된 만큼 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간동아 2010.03.23 728호 (p19~19)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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