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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육· 해· 공 ‘세관전쟁’ 밀착취재 03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지적재산권 좀먹는 위조상품과의 전쟁 … 한탕심리로 발 디뎠다간 ‘쪽박’

  • 유두진 주간동아 프리랜서 기자 tttfocus@paran.com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외진 창고 인근에 잠복한 관세청 소속 수사관 5명이 한 남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위조상품(이하 짝퉁) 제조 용의자로 지목된 이 40대 남자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핀 뒤 차를 몰기 시작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중랑구 면목동의 한 제조공장. 차를 세우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살펴보던 수사관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

“현장에서 현품을 확보해야 짝퉁 유통을 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요. 잔꾀에 능한 사람들이라 증거 확보가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짝퉁 단속 분야에서 베테랑 수사관으로 통하는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 조운식 조사계장도 용의자 검거를 앞두고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공장으로 들어간 남자는 곧이어 수출용 박스 2개를 들고 나와 자신의 은색 스타렉스 차량에 실었다. 수출용 박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포장용기다. 박스의 내용물이 제3국으로 밀반출될 짝퉁임을 확신한 수사팀은 용의자와 거래하려는 일당까지 검거하기 위해 용의자의 뒤를 계속 쫓았다.

국내 짝퉁 거래규모 100억 달러 넘어

용의자의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 이곳에서 거래자를 만나기로 한 듯했다. 그러나 약속에 차질이 있었는지 경기장을 두 바퀴나 돌았음에도 접선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래를 포기한 용의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용의자는 수사 차량의 낌새를 챘는지 신호등 앞에서 수사관들을 시험했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가다 정작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을 해버린 것. 뒤에 있던 수사 차량 역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기다리다 용의자의 돌출행동에 직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용의자는 전속력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차량 추적에 도가 튼 수사팀을 따돌리기엔 역부족. 경기도 일산을 지나 자유로에 진입한 용의자는 미리 길목을 차단한 수사 차량에 붙잡히고 말았다.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은 루이비통 가방, 샤넬 지갑, 에르메스 피혁제품 등 짝퉁 명품 900여 점, 진품 기준가로 5억원어치였다. 카레이싱을 펼치듯 도주하던 용의자 김모(41)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수사팀은 이후 김씨를 집중 추궁해 운반책, 판매책, 제조책 등 일당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3월31일).

서울세관 조사국 박원범 조사관은 “추가 검거된 일당을 통해 나머지 짝퉁 물품 4000여 점, 진품 기준가 35억원어치를 압수(왼쪽 사진)했으며 이는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탕심리로 전 재산을 털어 ‘짝퉁’을 제조한 일당은 그 허망한 탐욕 때문에 ‘쪽박’을 차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범죄가 얼마나 큰 규모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짝퉁이 유통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하다. 국내에서 제조돼 해외로 밀반출되는 경우, 홍콩 중국 등에서 위조 가공된 물품이 밀수되거나 다른 물품에 끼어 들어오는 경우, 휴대전화나 자동차 부품 등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내 유명 브랜드가 제3국에서 위조 가공돼 유통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사이버 짝퉁 거래의 실태

해킹 기술 발달로 꼬리 밟기 어려워 … 그래도 1400여 건 단속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짝퉁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법 인터넷 쇼핑몰, 개인 블로그 거래 등 사이버 거래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지난해 단속 실적만 보더라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짝퉁 위반사범은 209건 적발에 압수 금액 1294억원으로 전체 짝퉁 단속 건수의 30%에 육박한다.

짝퉁 쇼핑몰의 유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알게 된 짝퉁 쇼핑몰 사이트에 직접 접근해봤다. ‘럭셔리’를 강조하는 해당 사이트의 좌측 프레임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가 종류별, 품목별로 구분돼 있다. 프라다 토드크로스백, 샤넬 숄더백, 구찌 손지갑 등 피혁제품은 물론 명품 시계까지 판매되고 있다. 시계의 경우 시가 1000만원이 넘는 롤렉스 제품이 25만~40만원에 팔린다. 중고제품 가격이 300만~500만원을 호가한다는 까르띠에 탱크모델도 30만원 정도면 OK. 물론 모두 짝퉁이다.

해당 사이트는 혹시 모를 ‘뜨내기’를 방지하기 위해선지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며 ‘070’으로 시작되는 고객 상담전화도 마련돼 있다.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며 전화를 걸려 했더니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5~6시간 만에 연결된 통화에서 “30만원대 롤렉스 시계를 사려는데 짝퉁이란 것이 들통날까 봐 고민이다”고 했더니 판매인은 “홍콩에서 제작돼 직수입된 제품으로 겉모습이 진품과 전혀 차이가 없다. 품질보증서도 정품 보증서와 똑같이 만들어 동봉해드린다”며 안심시켰다. 한동안 말을 안 하고 판매인의 설명만 듣고 있었더니 애가 달았는지 “제품 내부의 라벨도 똑같이 부착된 제품이라 장담컨대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정 고민된다면 정품 케이스를 따로 구매하라. 이것은 15만5000원짜리 별도판매 제품으로 케이스 포장까지 마치면 정말 감쪽같다”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판매행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회사 위치가 어디쯤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목소리를 바꾸고는 “급한 전화가 왔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를 시도하자 “부재중이니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영어 음성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위치추적을 피하려 대포 국제전화를 쓰는 듯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적발한 짝퉁 상품 쇼핑몰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 등은 1400여 개에 이른다. 기자가 접촉을 시도한 사이트는 이틀 후 관계기관에 적발, 사이버경찰청에 의해 사이트를 차단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위 사진). 문제는 사이버 짝퉁 거래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단속이 훨씬 힘들다는 점.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은 “최근엔 IP 추적이 힘들게끔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이 발달하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는다. 단속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1800여 명의 누리꾼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을 따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밝혔다.


‘진품’ 우기며 버젓이 판매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재 국가 간 위조상품 거래규모를 연간 전체 교역량의 1% 정도로 추정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수출액은 4220억 달러, 수입액은 4352억 달러로 총 교역량 8572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OECD 기준 등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국내 위조상품의 거래규모는 80억~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 추산일 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통량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짝퉁의 품목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다.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방, 신발, 시계 등 사치성 소비재에 국한되던 짝퉁이 근래 들어 의약품, 화장품, 담배, 운동용품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 등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꾸준히 팔리는 중국산 짝퉁 담배나 엉터리 의약품도 그중 하나다. 또한 서울 이태원, 동대문 등 이른바 ‘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시장에선 단속의 눈을 피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짝퉁이 거래된다.

제작단가의 몇백 배를 받아 챙기는 명품 짝퉁도 문제지만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사기 치는 일반 짝퉁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4월 첫째 주,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대문시장을 찾았다. 청바지, 고급 액세서리, 피복제품 등 갖가지 짝퉁이 노점상에서 판매되거나 단속의 눈을 피해 은밀히 거래되는 현장. 정품 가격 15만원 선인 청바지 ‘리바이스 501’은 3만원 선에 살 수 있었고 ‘구제’ 상품인 경우엔 1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다.

여러 품목 중 특히 눈길을 끈 상품은 운동화.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는 운동화만 한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구(舊) 흥인시장 뒤편 신발 가판 골목은 예전부터 짝퉁 운동화 판매지역으로 유명한 곳. 최근 흥인시장, 덕운시장 대지가 재개발되고 맥스타일 상가 신축 등으로 주변이 복잡해졌으나 아직 수십 곳의 노점상이 성업 중이다.

가판에는 아식스,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짝퉁 스포츠화가 버젓이 진열돼 손님을 끈다. 정품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이들 제품이 이곳에선 2만~3만원에 팔린다. 판매상 중에는 짝퉁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진품이라고 우기며 고객을 현혹한다.

손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이들의 선전문구는 대개 정해져 있다. “공장에서 남은 ‘로스(loss) 제품을 가까스로 구했다”든지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몇 개 받아 특별히 파는 것이다” 등. 물론 다 거짓말이다. 수십 군데의 판매상이 한결같이 미국에 지인이 있어 개별적으로 나이키 신발을 구해왔을 리도 없고, 로스 제품이 공장 밖으로 반출될 리도 만무하다. 결국 판매상들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짝퉁이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셈이다. 정품 신발의 경우 공식 대리점이나 총판이 아니면 진열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나이키코리아㈜ 고객상담실 관계자는 “진짜 나이키 제품은 현관 입구에 ‘정식 판매점’이라고 안내된 곳에서 판매한다. 가판대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제품의 정품 여부를 판별하려면 행태그(hangtag)에 있는 유피시코드, 메인라벨, 케어라벨, 아이디라벨 등을 확인한 다음 원단과 바느질 상태를 보며 원산지, 공장 코드가 맞는지 적출국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짝퉁에도 등급이 있다?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서울의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짝퉁의 범람은 심각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침해를 유발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상표, 발명, 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각종 예술 분야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짝퉁 명품은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악질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지식재산권은 그 파생력 때문에 어찌 보면 실물재산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내 아이디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디어도 소중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계몽이 절실하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3국 관세당국은 2008년 1월부터 3국 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짝퉁 적발 정보교환 정책인 ‘Fake Zero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 40억원 상당의 닌텐도 불법모드 칩 단속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국내 짝퉁 거래는 사이버상의 온라인 거래와 동대문, 이태원 등지의 개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크게 나뉜다. 재미있는 사실은 짝퉁에도 B급, A급, SA급, 커스텀급 등으로 등급이 있다는 점. 일반인은 짝퉁 판매가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나름대로 ‘체계화’한 등급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런 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려 하기도 한다. 더구나 사이버 거래에선 “B급 짝퉁 거래는 불법이지만 SA급 이상 짝퉁 거래는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론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얘기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조정호 사무관은 “등급에 상관없이 짝퉁 유통은 모두 불법이며 A급, SA급, 커스텀급 등의 기준은 짝퉁 업자끼리 통하는 분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인터넷 게임도 짝퉁이 있다. 짝퉁 리니지 피해가 연 300억원이 넘는다.

짝퉁의 대규모 유통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해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국내에서 지속될 경우 대외적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 다국적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교류가 불투명해져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국산 브랜드가 제3국에서 짝퉁으로 위조되는 경우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해당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 또한 짝퉁 유통으로 왜곡된 시장은 투명한 시장경제를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짝퉁의 유통은 정확한 제품 마진을 알 수 없게 하고, 투명한 경제지표의 작성을 어렵게 한다. 저작권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선 특히 국민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따르면 짝퉁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단속 액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관세청 단속 실적은 상표사범, 저작권사범, 기타 사범 등 총 940건. 진품환산가 기준으로는 압수 금액이 6803억원에 이른다. 2008년의 단속 실적은 총 746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줄었으나 압수 금액은 9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선 건수와 금액이 동기에 비해 더욱 늘었다. 2월 말 현재 78건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10%, 압수 금액은 3억원가량 늘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짝퉁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비교전시회 등 다양한 계몽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최재우 주무관은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 예정”이라며 “2007년 11월에도 코엑스에서 비교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장소가 좁았음에도 1만5000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압수된 짝퉁의 운명은?

파쇄·소각·기부 … 판매는 절대 안 해


‘공공의 적’ 짝퉁, 너 딱 걸렸어!

짝퉁 명품시계를 파쇄하고 있다.

짝퉁을 적발해 압수하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압수된 물품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될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압수물품은 원칙적으로 전량 폐기처분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할세관의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되다 수사가 끝나면 전량 파쇄 또는 소각 처리된다. 기사 첫머리에 소개된 김모 씨에게서 압수한 루이비통, 샤넬 등 짝퉁 명품 4000여 점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6월 안에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그러나 짝퉁이라고 해서 모두 폐기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의류, 운동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 품목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되기도 한다. 물론 기증에 앞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상표를 100% 제거한다. 관세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위조상표를 없앤 약 5만2000점의 짝퉁 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했으며 올해 1~2월에도 2500여 점을 기증했다.

흔히 밀수품 단속으로 적발된 진품들처럼 짝퉁도 압수물품 매장이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인터넷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매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청이 보훈청에 의뢰해 운영하는 압수물품 판매매장은 밀수를 하다 적발된 진품 물건들이며, 짝퉁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되거나 거짓 상표를 뗀 뒤 기증되는 것 외에 정부가 판매하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




주간동아 2009.04.21 682호 (p26~29)

유두진 주간동아 프리랜서 기자 ttt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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