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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달콤 살벌한 여의도 ‘쩐의 전쟁’

2009년 예산 확보 청탁 百態 … 울고불고 매달리며 ‘내 밥그릇 챙기기’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달콤 살벌한 여의도 ‘쩐의 전쟁’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넘어 이제 전쟁 상태다. 모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한다. 12월13일 한나라당이 2009년 예산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이 발단이다.

달콤 살벌한 여의도 ‘쩐의 전쟁’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회의장 앞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북적인다.

이 와중에도 여야 의원들은 ‘속셈’ 중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민원성 예산은 얼마나 챙겼는지를 계산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던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각종 이권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이하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진행되던 12월1일부터 12일까지 국회에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 그 장에서 무수한 로비와 민원성 청탁이 오갔다.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증가한 284조5000억원의 2009년 예산안이 그 결과물이다.

계수조정소위 야당 한 의원실 예산담당 보좌관 A씨는 12월11, 12일 이틀간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껐다. 3, 4분마다 걸려오는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의원회관 사무실 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줄을 섰다. 한두 사람씩 만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보좌관은 결국 이들을 피해 다른 곳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야당 의원실이 이 정도였으니 여당 의원실은 물어볼 것도 없었다. 여야 계수조정소위는 이한구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안 심사기간에 이들 의원실로 쏟아진 로비와 청탁 유형은 읍소형, 스토커형, 연줄동원형, 물귀신형, 막무가내형, 선물공세형 등 각양각색이었다.

읍소형

의원실을 찾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은 물론, 지자체 관계자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 도리가 없기 때문.

충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B씨는 해당 지역 국도와 고속도로 IC 확장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열심히 국회를 오갔다. 그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설명했다. 2, 3일에 한 번 B씨가 국회를 왔다 가면, 그 사이에 실무책임자가 다시 한 번 의원실을 돌았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덕분에 해당 지자체는 관련 예산 3건 중 1건을 배정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체험센터를 짓기 위해 보고서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처음에는 30~4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는 2~3장으로 정리한 요약보고서, 마지막에는 쪽지로 대체했다.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서 수백 쪽 분량의 자료를 놓고 사업을 넣고 빼는 사이 자칫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모 정부부처 산하기관에선 문자메시지를 활용했다. 기관 관계자들이 각 의원실 예산담당 보좌관들의 휴대전화에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힘드시죠?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관은 예산을 반영받지 못했다.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예산조정 과정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스토커형

읍소형에서 정도가 심해진 경우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따내기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담당 공무원 C씨는 예산심사 기간에 사무실이 아니라 아예 국회로 출퇴근했다. C씨는 매일 아침 9시 국회에 나와 계수조정소위 의원실을 한 바퀴 돌고 국회 예결특위 행정실을 거쳐 기획재정부 관계자 대기실까지 인사를 다닌 뒤, 계수조정소위 회의실 앞에 진을 쳤다. 의원들이 회의장을 들고 날 때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다. 그는 자정을 넘기기 일쑤인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여당 의원실 한 보좌관은 “관련 예산 3건 중 2건이 반영된 것은 그 사람 노력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들이 예산 확보에 가장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업은 신규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에 예산을 반영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모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담당 공무원 D씨는 사업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따내기 위해 신발이 닳도록 국회를 돌며 의원들에게 통사정했다.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반영만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정말 보기 안타까웠다”는 게 한 보좌관의 전언이다. 결국 이 사업 예산으로 총 사업비의 1%가 조금 넘는 1억여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도 비슷하다. 신규사업 첫해 예산으로 몇천만원에서 심지어 몇백만원을 책정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 상황에 따라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스토커처럼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그 노력의 가상함은 인정받은 셈이다.

연줄동원형

“실크로드 재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올해 7월엔가 설립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엄청 로비가 들어오더라고. 정부 실세한테서까지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 국회 예결위 한 전문위원을 통해 10억~20억원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한 여당 의원의 이야기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만 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등장하기 일쑤다. 올해는 실크로드 재단이 그 대표적인 경우. 예산 심의 중에 여야 간 논란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기도 했다.

의원들은 절친하게 지내는 초·중·고·대학 동창이나 선후배는 물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이들에게서도 많은 전화를 받는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예산청탁 민원이다. 그나마 기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한 의원실은 예산안 협상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한창 줄다리기할 무렵, 총리실 산하 모 연구기관 간부 E씨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의원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의원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 의원실 보좌관은 “예산의 ‘예’자도 모르는 분이던데 연구기관을 대표해서 예산 책정을 부탁하러 왔던 적이 있다. 어떻게든 연줄을 찾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씁쓸해했다.

인맥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정부부처로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이 꼽힌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라면 그들 부처의 선후배 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귀신형

올해 예산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이 바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진작부터 이 예산을 집중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많게는 7조원, 적어도 3조원 이상은 삭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5000억원 이상은 곤란하다고 맞받았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했다. 이때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근슬쩍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약점’을 파고든 것.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규모가 큰 예산은 여야 의원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아무리 로비를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SOC 사업 예산은 당초 한나라당 안대로 5000억여 원이 삭감됐지만, 다시 4000억여 원이 늘어 전체적으로 1000억원 정도 삭감되는 선에서 통과됐다.

국방예산의 경우, 국방부는 물론 육·해·공군이 각기 자신들에게 필요한 무기구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기에 방위사업청까지 가세했다. 한 해 국방예산 증액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을 거듭한 것.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대부분 육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육군이 국방예산 확보에 유리했지만, 최첨단 무기체계 분야가 해군과 공군에 집중돼 있어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고 전했다.

발로 뛴 복지부, 여유작작 노동부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정부부처별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계수조정소위 의원실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올해 가장 열심히 노력한 부처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꼽힌다. 사업별로 해당 실무 과장부터 국장, 차관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면서 설명하다 보니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공무원이 하루에 많게는 5명까지 의원실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내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런 노력과 무관치 않다”는 게 한 의원의 이야기다. 계수조정소위 이한구 위원장도 “전재희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부탁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줬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수정한 2009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보건 관련 예산은 500억원 삭감된 반면 1800여 억원이 증액됐다.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부처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소극적인 부처로는 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목됐다. 국토해양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역 SOC 사업과 관련이 깊어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발벗고 나섰고,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 만큼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분석이다.


달콤 살벌한 여의도 ‘쩐의 전쟁’

12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한구 위원장(왼쪽 사진 오른쪽)이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예산안 심사를 벌이던 12월10일 국토해양부 한 공무원이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4대강 정비사업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오른쪽).

막무가내형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중에는 종종 사업 타당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달라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한 여당 의원 지역주민이 지역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식품가공 공장을 세워달라며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 주민은 자신이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부서의 어떤 예산항목에 해당하는지조차 몰랐다. 그 민원을 해결해주려면 해당 부처를 찾아 그에 맞는 예산항목을 찾아내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안 된 사업을 갑자기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지자체나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 10건 중 한두 건은 그런 경우인데,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라는 것이 한 보좌관의 지적이다.

선물공세형

이번 계수조정소위 심사기간에 의원실에는 제주산 귤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공수했기 때문이다. 사과, 배 등 다른 과일은 물론 음료수와 케이크도 차고 넘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선이나 고기 등 지역특산물을 국회가 아니라 의원 집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특산물 선물세트가 집으로 배달된 적도 있는데 대부분 돌려보냈다”는 의원실도 있고 “가끔 의원 집주소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알려준 적이 있는데,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받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고 있다”는 의원실도 있었다.

모 부처에서는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돌려 환심을 샀고, 일부 민원인들은 직접 꽃다발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한다.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다. 여야를 떠나 친분관계가 주요한 통로라는 것.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동료 의원과 지인 또는 전직 정치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 크게 네 군데에서 예산 청탁이 들어온다”며 “이 중 동료의원들의 부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중진급 의원과 노무현 정부 때의 실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직접 부탁해오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에서는 욕하면서도 뒤로는 다들 챙겼다”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2008.12.30 667호 (p36~39)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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