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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제도 外

국영무역제도 外

국영무역제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쌀 수입 등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제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취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목은 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측에 국영무역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성패를 가늠할 주요 부분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영무역제도 外
몬순 네트워크(계절풍 네트워크)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이 물 관리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 4월3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제 빗물 리더십 워크숍’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서울대 한무영 교수가 주도한다. 한 교수는 “기후 특성에 맞는 물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빗물 이용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워크숍에는 물 부족 국가로 꼽히는 중국 몽골 베트남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4개국 수자원 관련 고위 공무원 및 교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RMC(전문가 제작 콘텐츠)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동영상. 영화사나 방송사 같은 전문 제작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제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만드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보다 알찬 정보를 담고 있다. UCC의 경우 기존 방송 내용이나 불법 동영상을 몰래 퍼오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 비해, RMC는 저작권 보유자들이 직접 제작한 내용이어서 저작권 잡음도 없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예상되는 각종 저작권 분쟁을 비켜갈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주간동아 585호 (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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