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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사회학

현 분배구조, 10년 뒤 폭동 부른다?

  •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장

현 분배구조, 10년 뒤 폭동 부른다?

현 분배구조, 10년 뒤 폭동 부른다?
다가오는 뻔한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속 편한 방법일 수는 있다. 하지만 종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그래서 트렌드 예측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이 뻔한 미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미래예측 전문가인 피터 슈워츠는 사람들이 뻔한 미래를 피하는 것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을 피한 대가는 너무 크다. 지금 한국이 처한 현실 속에도 이런 뻔한 미래들의 징후가 숨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다.

소득격차 누적 때 미래 시나리오 ‘암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3·4분기 최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80만7000원이었다. 반면 최상위 20%는 628만원을 벌어 약 7.78배를 기록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격차는 누적된다. 이 소득격차가 10년가량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 양쪽의 재산 수준이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소득격차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위안하기도 한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05년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니계수는 25위를 기록했다. 30개 OECD 회원국만 따지면 13위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표현하는 숫자로 0에서 1까지 중 0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갖는 경우이고, 1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식하는 경우다. 따라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평등 정도가 높은 셈이다. 일본과 덴마크가 0.24로 가장 좋고, 홍콩(0.43)과 싱가포르(0.42), 미국(0.40), 영국(0.36) 등은 나쁜 편이다.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19개 회원국의 경우 2000년 기준 지니계수가 평균 0.400이었는데, 공적인 이전소득 등에 의한 소득 재분배 과정을 거쳤더니 0.295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를 거친 뒤에도 0.008 정도만 떨어져 여전히 3점을 넘었다. 한마디로 소득 재분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공적인 조치를 통한 소득 재분배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섬뜩하다. 전문가들은 지니계수가 4를 넘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래 시나리오는 끔찍할 수 있다. 하위계층에서 자란 아이들은 애초부터 신분상승을 꿈꾸지 않게 되고, 미국의 슬럼가처럼 도시 곳곳에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들이 생겨난다. 경찰은 폭동 진압을 위해 커다란 철조망과 담벼락으로 거주지를 구분해놓는다. 어쩌면 서울 주변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활기를 잃고, 더 이상 부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소득격차의 누적은 얼마든지 이런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3년 새 2.8%, 중간층도 2.8% 줄었다. 게다가 자식 세대는 나아질 것 같으냐는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도 3년 전보다 5.7%나 줄었다.

외면하지 말자.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 한국에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 시나리오를 위해 현재의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주간동아 2007.02.06 572호 (p89~89)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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