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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브리핑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 달러로 확대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 달러로 확대 外

_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 달러로 확대

다음 달부터 개인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부동산 취득 자금을 현지 부동산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 우선 송금(해외예금)한 뒤 매도인에게 지불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최근 개인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08년 이후엔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_‘분당급 신도시’ 2009년 12월로 앞당겨 분양 전망



개인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 달러로 확대  外
올해 6월 발표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가 당초 예정인 2011년 1월보다 1년쯤 이른 2009년 말에 분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가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기 공급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신도시 해당 지역을 발표한 뒤 2008년 사업승인계획을 거쳐 2009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 조기분양이 가능하더라도 주공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보다 분양이 다소 늦어질 것이다.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2008년에 날 경우 공정이 40%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으며, 이 점을 감안하면 일러야 2010년 상반기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간동아 2007.01.30 571호 (p9~9)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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