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커버스토리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탄핵 결정 시점에 따른 각 대선주자의 이해득실 분석

  • 이종훈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촛불’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 전 국민적 관심사다. 판결 직후 2개월 안에 대통령선거(대선)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절차도 없이 곧바로 국정수행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은 이번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선주자 또한 충실한 준비 없이 대통령직에 오를까 염려스럽다. 유권자도, 대선주자도 고도의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놓고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2월 판결, 4월 대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2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2월 초순 또는 중순이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시점은 4월 초순이나 중순이 된다. 불과 4개월 뒤다. 누가 가장 유리할까. 역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이미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다. 2012년 대선 당시 검증을 받았고, 근소한 표차로 패했다. 이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결과가 나온 직후기도 하다. 특검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수 나온다면,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는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 역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진보 지지세력을 나눠 갖는 특징을 보인다. 최대 3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진보 콘크리트 지지층 내에서 경쟁하는 구도라는 얘기다. 이 지붕을 깨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제약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 지지세력이 지지를 철회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진보 대선주자 지지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신중하기 짝이 없는 보수의 마음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실은 단점이다. 경선을 통과하려면 진보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선과 본선이 잇따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급격한 변신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아무래도 보수 지지세력의 마음을 단기간에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보수 지지세력은 이때 투표에 불참하거나, 그래도 보수 대선주자에게 투표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책임감이 강한 그들 성향으로 볼 때 역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4월 대선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 주도로 새누리당을 혁신할 기회를 잡거나 헤쳐 모여 방식으로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면 부동층화한 보수 지지세력이 반 총장을 택할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구실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그에게도 기회는 없지 않다. 반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새누리당이 비박(비박근혜)계 주도로 혁신한 뒤 합당한다면 보수 지지세력은 주저 없이 되돌아갈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의 기상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 4월 판결, 6월 대선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이재명 성남시장. [스포츠동아]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더욱이 특검까지 진행 중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참고해야 하고, 이미 절차에 들어간 최순실 등의 재판 공판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 1심 판결이라도 나왔다면 헌법재판소도 고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결국 특검이 끝난 직후이자 1심 판결 결과가 가닥이 잡혀가는 4월 즈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럼 대선은 6월 말 치르게 된다. 앞으로 6개월 뒤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긴다. 당연히 여야 불문하고 후발 대선주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성이 너무 선명해 아직까지 보수 지지세력의 지지까지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진보 지지세력 내에서는 가장 속 시원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지지세력은 제2의 노무현에 대한 갈망도 강하다. 스타 탄생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은 그들의 기호에 딱 맞는다. 사실 최근 문 전 대표의 강성 발언은 이 시장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당내 경선에서 자칫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관철해 60일 이내 초단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그다.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그런데 6월 대선까지 가면 문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에게 역전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이변이 벌어진다면 민주당 경선은 흥행 대박을 치는 셈이다. 당연히 이 시장에 대한 중도 지지세력과 보수 지지세력의 관심도 고조될 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소구력 높은 이슈를 던진다면 그 흡인력은 문 전 대표의 그것을 능가하리라 봐야 한다. (성남시에서도 분당에 거주하는) ‘분당 보수’가 인증해준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여권 대선주자에게도 6개월은 4개월보다 훨씬 여유롭다. 보수진영의 전열을 가다듬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도면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범보수 신당 깃발을 내걸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여권 대선주자 모두에게 기회가 늘어난다.
 


3. 6월 판결, 8월 대선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왼쪽)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박근혜계 김성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헌법재판소 판결이 박한철 소장의 퇴임 등 내부 사정과 맞물려, 또는 심리 지연으로 내년 6월쯤 나올지도 모른다. 이 경우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현재 가장 저평가된 주식이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이후 좀체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왔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 지지세력으로부터 새누리당 2중대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는 지경이다. 그 결과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뒤지는 결과까지 나왔다.

진보 지지세력이 결집하는 국면에서 중도개혁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역시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야 답이 보인다. 최근 제3지대도 조용하다. 이 또한 진영 대립에서 기인한다. 대선이 늦춰지면 제3지대도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다급해졌다. 특히 비주류는 포스트 박근혜 시대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국민의당 또한 마찬가지다. 제3지대를 중심으로 중도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집권 여지가 생긴다. 유권자는 어떤 반응일까. 중도 지지세력과 보수 지지세력 가운데 중도보수는 새로운 중도개혁 정당을 바란다. 최근 늘어난 부동층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결집할 테고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탄다면 안 전 대표는 과거 신드롬을 재연할 수 있을 테다.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이런 기회는 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도 열려 있다고 본다. 당장은 보수와 진보 중간에 끼어 운신의 폭이 좁지만, 대선이 늦춰지면 활로가 서서히 열릴 것이다. 물론 반기문 총장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다. 반 총장에게도 대선 지연은 호재다. 국내 정치에 안착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에 더해 세력 확장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문 전 대표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시장 또한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때가 문 전 대표에게는 기회다. 이 시장에 대한 열기가 살짝 식는 틈에 검증이 끝난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4. 기각 후 12월 대선

앞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기각 판결이 난다면,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까. 역시 여권 대선주자일 것이다. 기각 결정으로 새누리당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야당 쪽으로 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전략적 실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런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대선이 12월로 환원되고 만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에 기대를 걸었던 문 전 대표로서는 장기전에 따른 부담이 더 생기는 셈이다.



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반면 야권의 다른 대선주자에게는 추격, 추월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호재다. 제3지대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해질 것이다. 안철수팀, 손학규팀, 반기문팀 등이 경쟁하면서 오히려 대선정국을 주도해나갈지도 모른다. 이들의 반박(반박근혜), 반문(반문재인)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제3지대 내에서 논란만 무성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없다면 진보 지지세력은 친문으로, 보수 지지세력은 친박으로 또다시 결집할 테지만 말이다.

대선이 당겨질수록 새로운 인물이 뜰 여지는 사라진다. 국민의 검증 시간도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현실로 닥친 조기 대선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열망은 강한 반면, 그럴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더 현명해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주간동아 2016.12.14 1067호 (p12~14)

이종훈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관련기사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7

제 1217호

2019.12.06

아이돌 카페 팝업스토어 탐방기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