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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검찰’ 위해 선봉에 서다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열린 검찰’ 위해 선봉에 서다

‘열린 검찰’ 위해 선봉에 서다
직위나 이유를 불문하고 검사 앞에 한번 불려갔던 이들은 검찰의 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모든 국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불합리한 형사·사법제도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시작이자 종착역이란 바로 일제와 권위주의 시대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검찰의 조사·수사관행의 개혁입니다.”

김종률 검사(41)는 ‘불쾌할 정도로 고압적인’ 검찰의 수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대검 과학수사과장으로 부임했다. 김검사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은 조사과정의 투명화를 통한 ‘열린 검찰’의 구현. 현재 검찰은 조서중심주의를 폐기하고 모든 조사를 녹음·녹화하겠다는 혁명적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검찰이 최근 발족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실무 책임자가 바로 김검사다.

수사과정을 녹화함으로써 우선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해 인권유린의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게 김검사의 설명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던 부대적인 사회비용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야말로 베일에 가려 있던 검찰의 이면이 만천하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 얼마 전 피의자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검찰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조서에 익숙한 중견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대적인 요청이자 과학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입니다.”



김검사는 1996년부터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해온 수사심리학 분야의 검찰 내 대표이론가. 2002년 대인 과학 수사 기법을 정리한 ‘수사심리학’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지난 2년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동안 전 세계 16개 선진국의 수사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검찰이 사회의 변화 속도에 뒤처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검찰의 권위주의 문화를 대체한 자리에 ‘과학수사’가 자리잡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간동아 2004.07.29 445호 (p92~92)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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