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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지금 테헤란 뒷골목에선

S/W 살리기 정부의 ‘빅 유저 역할론’

  • 민명기/IT 전략기획자 minpd@chol.com

S/W 살리기 정부의 ‘빅 유저 역할론’

최근 검•경 합동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2개월가량 대대적으로 벌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IT(정보기술) 업계를 빙하기 시대로 돌려버렸다. 아예 문을 닫고 재택 근무하는 업체가 있었는가 하면, 단속이 ‘떴다’ 하면 출입문을 잠근 채 ‘쥐 죽은 듯’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었고, 단속반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S/W 살리기 정부의 ‘빅 유저 역할론’
물론 이번 단속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 걸맞은 일이기도 하지만 다 죽어가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를 위한 최후의 지원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한 국내 중소 소프트개발업체 사장은 “너무 어렵다. 기술력이고 은행 대출이고 간에 제일 먼저 정품을 사달라. 정품 사기 운동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제값을 지불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적 가치’에 대한 제값 지불 없이는 수출은커녕 중소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도 자리잡을 수 없다. 불법복제를 당연시하고, 몇 카피를 사주면서 수십 수백 카피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현재의 관행으로 중소 소프트개발 업체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도의 경우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01년 139억 달러(인도정부 추정치) 정도로 이 가운데 수출이 87억 달러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2002년 5308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7299억 달러로 연평균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경기침체임에도 시장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2002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무역수지를 살펴볼 때 수출 5억4200만 달러, 수입 5억6800만 달러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이들 업체들에 제값을 주는 빅 유저(big user)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업계는 모든 정부의 구매 절차를 투명하게, 그리고 최저입찰이 아닌 ‘지식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 사이에 “청와대는 과연 얼마만큼의 정품을 쓰고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주간동아 442호 (p71~71)

민명기/IT 전략기획자 minp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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