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8

2002.11.07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外

  • 입력2002-10-30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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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外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다룬 커버스토리를 읽고 분통이 터졌다. 서민의 건강보험료는 자꾸 올리면서 부유층은 깎아준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하던 건보료를 184만원으로 깎아준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원인 부자들이 1000만원대의 건보료가 아까워 건보료 깎아달라고 요구했을 리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선심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건보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왜 확실한 재원을 포기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연체 기간중 보험 혜택분에 대해서는 강제 환수에 나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가. 서민을 위한 건보 정책이 참으로 아쉽다.

    김대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이버 수사 신중 기하라

    ‘사이버 수사 검경의 자존심 싸움’을 읽었다. 경찰과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이버 범죄 검거 실적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개방성과 토론문화로 대표되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명예훼손을 무조건 단속, 1년 만에 사이버 범죄가 5~10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특정인의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놔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토론과 의사표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네티즌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적인 행동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규희/ 충북 괴산군 괴산읍

    ‘펜션 연재’ 유익한 정보 많이 담겨

    최근 유행하고 있는 펜션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궁금한 것도 많았다. 한때의 반짝 유행인지, 아니면 유망 상품인지 궁금했고 펜션의 위치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연재된 펜션 특집을 읽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내실 있는 정보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학습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간동아가 이같이 알찬 정보를 많이 알려주기 바란다.

    정용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조계사가 문화재를 훼손해?’에 대한 조계사측의 입장

    조계사는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에 있어서 문화재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대웅전 보수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위급해 지붕 내부의 해체보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불단 닷집 벽화 마루 등이 창건 당시의 전통 양식으로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전통 문살 및 천장 문양에 대한 보수 계획이 전혀 없으며, 외부 벽화의 경우 원본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대웅전 복원 계획은 사찰 양식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양식을 복원해 문화재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로서, 관계기관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보수작업이 대웅전에 담긴 문화재의 가치를 보전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조계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계사 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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