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55

2002.10.17

검찰, 병역비리 수사 종결후 내상 걱정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입력2002-10-11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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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수사는 언제 마무리될까.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엇갈리고 있지만 10월7일 검찰 관계자가 “10월20일 안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주목된다.

    10월20일은 대통령선거일(12월19일)을 두 달 남겨둔 시점으로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 이 관계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수사를 빨리 종결해야 한다는 데 검찰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수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찰은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포착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중 정연씨 병역 비리 의혹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물증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해 현재까지 수사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계좌추적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측근 이형표씨와 전 병무청 직원 김모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금을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병역면제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 의정하사관 김대업씨가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도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 검찰은 10월12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이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전혀 상반된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은 이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 심각한 내분이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수사 결과 발표보다는 발표 이후가 더 문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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