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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 예비경선 ‘태풍’에 오들오들

민주당에서 정권 재창출 선거전략 급부상 … 정치권 파급효과 큰 대선게임 일대 혁신

  • < 윤종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jkmas@donga.com

대권후보, 예비경선 ‘태풍’에 오들오들

대권후보, 예비경선 ‘태풍’에 오들오들
예비경선제가 민주당 쇄신과 대선후보 경선 방안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는 문제가 그동안 민주당 내 논의의 핵이었던 데 비하면 불과 며칠만의 중심축 이동이다. 예비경선제가 갖는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비경선제란 지금처럼 9000여명의 한정된 대의원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당원 또는 국민에게 후보 선출 기회를 주는 제도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단을 뽑을 수는 있다. 투표권을 당원에 국한하느냐, 비당원에게도 개방하느냐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 예비경선제로 나뉜다.

어떤 식으로든 예비경선제가 도입된다면 대선후보 선출에 수많은 당원 또는 국민이 참여하고, 특정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예비주자들이 당내 경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경쟁을 벌이는 등 선거 과정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후보의 경쟁력이 수직 상승할 것이란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처럼 전국을 돌며 당원과 국민을 참여시키는 예비경선을 실시, 대선후보를 결정한다면 후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김성호 의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제도의 의미와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예비경선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쇄신특위)가 11월 중순경 활동을 시작하고 경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부터다. 이즈음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당이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대의원들이 한날 한시에 체육관에 모여 후보를 뽑는 현행 방식으로는 ‘절대’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한 쇄신파 의원은 “솔직히 우리 당 후보가 이회창 총재를 이길 자신이 있다면, 장충체육관에서 뽑든 잠실체육관에서 뽑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대로는 무조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것이다”고 털어놓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선출된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이들은 “당이 맥없이 정권을 내놓는 것보다 낫다”고 일축했다.

또 “한나라당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제도”라는 설훈 의원의 말처럼 후보가 사실상 정해진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간에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다. 예비경선제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정당사의 일대 사건이지만, 태동 동기는 고도의 선거전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비경선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재선 개혁파 모임인 바른정치실천연구회가 지난 11월1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갖가지 아이디어가 만발했다. 허운나 의원은 “예비선거에 유권자 전부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 등을 감안해 사이버 공간을 통한 후보 검증과 투표 실시 등 인터넷 예비선거제, 궁극적으로는 ‘e-폴리틱스’를 실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참여폭을 우선은 당원, 좁게는 대의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강래 의원은 “‘10만 대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능한 한도에서 대의원을 선출해 권역별 예비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 임종석 의원도 “향우회의 개입 등을 감안할 때 개방형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폐쇄형 예비선거제는 일반 국민을 정당 행사에 참여시키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법 및 선거법과 정당정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 현실 등을 고려한 대안인 셈이다.

예비경선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데 가장 기여한 사람은 쇄신특위의 조세형 위원장일 것이다. 그는 11월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참여해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예비경선제 도입 방안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 당내 경선 일정과 쇄신 방안을 다루는 것이 주 임무인 쇄신특위 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무게가 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날 쇄신특위가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주제발표자인 장훈(중앙대) 정진민(명지대) 조정관(한신대) 교수 등이 개방형 예비경선제 도입을 역설해 예비경선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호 의원은 “‘새벽21’이 최근 쇄신특위에 예비선거제와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실시하자고 강하게 요구, 권역별 예비선거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다”고 밝혀 조세형 위원장 발언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다.

대권후보, 예비경선 ‘태풍’에 오들오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는 무엇보다 당내 대선 예비주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예비주자가 없다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요인이다. 경선 과정에 좀더 많은 사람을 참여토록 하자는 예비경선제의 대의명분에 대해 내놓고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쪽은 한화갑 상임고문이다. 한고문은 12월2일 “전 당원의 직선제로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다. 비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고문은 권역별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별로 투표한 것을 다 합쳐야지. 제주도 먼저 투표하고 따로 뽑고(개표하고), 또 다른 지역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고문의 주장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당원이 호남 지역에 몰려 있고 호남 출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의 전당원 직선제는 호남 출신인 한고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특히 이인제 고문측은 “그 같은 주장은 특정 지역과 계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중권 고문측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대의원의 지역적 편중을 문제삼고 있는 그로서는 한고문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김근태 고문은 ‘10만 대의원의 권역별 투표’, 노무현 고문은 ‘우리 실정에 맞는 예비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쇄신특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로 개방형 예비경선제에 관한 얘기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의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금의 실제 후원자인 국민에게 정당을 개방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국민참여 경선제’ ‘국민경선제’ 등 경선 방식의 명칭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쇄신특위는 ‘민주당 대통령 선거인단 공모’를 통해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은 뒤 시도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권역별 대의원을 뽑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첨에서 뽑힌 사람에게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뒤 권역별 전당대회 당일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제기되는 현행법 위반 문제는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들로부터 즉시 입당원서를 받아 해결한다는 묘책까지 제시되고 있다.

쇄신특위에 접수된 세부 방안 중에는 ‘당원 대의원’과 ‘개방직(비당원) 대의원’을 반반으로 하고, 여성과 청년 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는 한편, 전당대회 1개월 전부터 개방직 대의원을 모집하는 방식도 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는 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이 될 예비경선제를 어떤 식으로든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도입될 경우 향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과거의 일방적인 중앙당 공천제도를 뒤흔들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01.12.13 313호 (p28~29)

< 윤종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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