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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강사들의 족집게 강의|2002 수능·심층면접 시사예상문제 ③

일반사회·사회문화·윤리

  • < 장재현 / 종로학원강사 >changjaehyun@hanmail.net < 강양구 / 종로학원강사 > kyk4254@hanmail.net < 최경렬 / 종로학원강사 > usimjo@hanmail.net

일반사회·사회문화·윤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시사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조화(국정지표 1999), 안전띠 착용 관련 조사(1999), NGO(2000, 2001), 노인 인구 변화율(2001), 여성의 임금과 노동시장 참여(2000), 경제규제, 실업률(1998), 정리해고(1999), 환경 보호(2001) 등이 나왔다.

이번에 출제가 예상되는 일반사회 관련 시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9·11 대참사 관련 테러에 대한 응징의 정당성 또는 테러의 원인과 관련된 문명충돌 및 문화공존론, 사회적 갈등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태도 그리고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세계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 타개와 관련된 경제정책, 주5일 근무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대책,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도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 일반사회적 현상으로 노령화사회, 월드컵 개최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관광수입 증가 또는 우리 국민의 의식과 태도, 공적자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국산 생선 납 검출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 꽁치조업과 관련한 러시아와 일본의 행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한번쯤 생각해 본다.

간척사업이나 ‘난개발’을 둘러싼 지역갈등 문제 또는 재산권과 환경권 충돌 문제, 모성보호법 시행을 둘러싼 갈등 문제,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론, 거주자 우선 주차제, 경의선 복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기, 이용호 사건 또는 검찰의 항변권 인정,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문제 등 시사쟁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핵심만 짚어보자.



① 테러가 국제경제에 끼치는 영향

미국인들이 테러를 당함과 동시에 세계경제도 테러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소비 위축과 이에 따른 수출 감소,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로 당장 국민총생산(GDP)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장기전이 될 경우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 소비가 요청된다.

② 노령화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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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11월1일 현재 4613만 6101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 노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되면 부양인구비가 높아지고 노동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한다. 물론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겠지만 만혼 풍조와 독신인구의 증가로 전통 가족제도가 위협받고, 4고(苦)에 시달리는 노인 문제 등이 심각해진다.







③ 모성보호법 시행

당초 2년 유보하기로 했다가 2001년 11월 시행을 앞둔 모성보호법은 육아휴직 급여, 직장 내 성차별, 여성고용 문제와 관련해 재계와 여성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의 불만은 입법예고시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 했던 것을 느닷없이 20만원으로 올린 것도 문제지만, 여성부가 추진중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권 신설 방안은 기업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계는 재계의 반발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여성계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출산·육아 부담, 성희롱 및 성차별 등의 문제로 유능한 여성인력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결국 해당기업의 손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라면, 사회문화는 사회과학 내에서도 정치·경제·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사회집단과 사회계층, 공동체사회, 문화, 현대사회의 문제, 사회 변동, 복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① 계층의 양극화와계층 세습

1997년 IMF 관리체제로 전락하면서 중산층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상류층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이나 하층계급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 밖에도 부모의 계층이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발표도 나와 계층세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통계자료를 통해 계층을 결정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② 이혼율 급증

우리 사회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개인주의 성향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율의 급증이 가져오는 청소년과 노인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식을 개혁하는 방법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③ 소자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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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소자녀 현상과 인구의 고령화다. 소자녀관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며, 이것이 인구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면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인구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즉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④ 문화 충돌, 문화 갈등

세계화, 지구촌화 현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문화 충돌에 따른 갈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문화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탈레반의 석불 파괴 행위’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등이 그 사례가 된다. 이 두 사례는 국사나 일반사회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에서는 문화의 이해와 관련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윤리는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판단을 물어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학교 도덕 수준의 이해이고, 고등학교 윤리는 행위 판단의 근거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사회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사적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① 유전자 조작, 축복인가 재앙인가

일반사회·사회문화·윤리
미국의 전 켄터키대학 생식의학과 교수인 파노스 자보스(Panos Zavos)와 이탈리아의 체외수정(IVF) 전문의 세베리노 안티노리(Severino Antinori)가 이끄는 국제 컨소시엄, 그리고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현재 인간복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인간복제는 실패율을 아무리 낮춰도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유산과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부담은 부모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복제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무서운 ‘도박’이다. 나와 내 복제인간의 유전자가 같다는 사실은 개인의 정체성까지 헝클어뜨린다. 좀더 예쁘고 IQ가 높은 아이를 갖기 위한 유전자 조작이 무분별하게 자행될 가능성도 높다.

로마 교황청은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짓”이라며 안티노리 등을 ‘프랑켄슈타인’에 빗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리면서까지 과학에 발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낙태 반대론자들도 “일부 정신나간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제멋대로 주무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② 청소년대상 성범죄 공개 찬반 논란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 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 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지난 8월30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 인사들과 신상 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과의 형평성 문제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번 신상 공개에서 주소가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됨으로써 동명이인 등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공개범위가 너무 한정되었고, 주소가 불명확하며, 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01.11.08 308호 (p66~68)

< 장재현 / 종로학원강사 >changjaehyun@hanmail.net < 강양구 / 종로학원강사 > kyk4254@hanmail.net < 최경렬 / 종로학원강사 > usim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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