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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올 초부터 사직 붐 ‘진료 공백’… 수가인상 따른 ‘개업 붐’이 원인

  •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경기도 수원시 A보건소에는 지난 두 달 동안 의사가 없었다. 두 명의 의사 중 소장은 1월 초에, 관리의사는 2월 초에 보건소를 그만뒀지만 수원시는 3월 말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인근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파견돼 진료를 대신하는 파행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됐다.

수원시는 법과 조례가 정한 최고한도의 연봉을 걸고 두 차례 신문 광고를 내봤지만 의사들은 오지 않았다. 결국 소장 자리에는 보건직 행정공무원이 발령 났고, 관리의사는 3월27일에야 출근을 시작했다. 두 명이던 의사가 한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보건소에서 의사가 떠나고 있다. 예방 접종 환자와 환절기 질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봄철을 맞아 보건소는 의사 공백 메우기에 안간힘을 써 보지만 ‘의사 모시기’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든 상황.

올 1월부터 시작된 보건소의 ‘의사난’은 갈수록 심해져 3월에는 진료 차질이 우려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날로 많아지는 업무량을 못 견뎌서’라는 게 ‘의사 탈(脫) 보건소’ 현상의 표면적 이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계속된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개업을 하는 쪽이 백 번 이득이 남기 때문’이란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시내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 이미 이런 상황이 시에 모두 보고가 됐고,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B보건소의 소장은 보건소 의사난이 일부 도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시 의약과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를 그만두는 의사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황 파악을 해 놓은 것은 없으며,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주장은 보건소의 의사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서울시의 현황이 없더라도 보건소 ‘의사난’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 기관지인 ‘의협신보’는 요즘 ‘의사 초빙’이라는 광고로 가득 차 있다. 이 중 보건소 의사를 구한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올 들어 서울시내 25개 보건소 중 7개의 보건소가 의사를 구하기 위해 광고를 내고 있다. 3개의 보건소는 몇 달 동안이나 의사를 구하지 못한 듯 2, 3회 이상 같은 광고를 올려놓았다. 한 보건소는 3월 들어 낸 광고에서 무려 3명의 의사를 구한다고 게재했다. 한 보건소에서 3명의 의사가 그만뒀다는 얘기다.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보건소까지 합치면 그만둔 의사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1월 들어 8개 보건소 중 5개 보건소의 의사가 그만뒀다. 이들 보건소는 정원이 겨우 2, 3명으로 의사 한 명이 그만둘 경우 당장 진료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중 북구와 달서구는 현재까지도 결원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특히 달서구는 결원 한 명 외에 올 4월과 6월 두 명의 의사가 또 그만둘 예정이어서 보건소 전체가 고민에 빠져 있다.

“예전에는 그만두는 의사도 거의 없었지만 신문에 광고를 내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음알음으로 구하면 골라서 임용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대구시 달서구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의사 구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한다. 실제 의약신보를 보면 그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한 두건에 그치던 보건소 의사 구인광고가 10월과 11월에 3건으로 늘어나더니, 12월에 6건, 올 1월에 7건, 2월에 10건, 3월에는 무려 17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내 모 보건소의 한 관리의사는 “지난해 5월 서울시 Y보건소의 관리의사 한 명 모집에 무려 12명이 몰려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9월에 취직할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5 대 1에 이르렀다”고 털어놨다. 그만큼 지난해까지는 보건소를 떠나는 의사가 거의 없었던 데 비해 들어오려는 의사가 많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유독 올 들어 의사들이 보건소를 무더기로 떠나는 이유가 뭘까. 우선 ‘박봉에 일은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보건소 의사의 월급은 정규직과 계약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전문직 ‘가’급인 전문의가 연봉 4000만∼4500만원, ‘나’급 일반의사가 3500만∼4000만원 수준이다. 최근 구인란이 벌어지면서 기초단체장이 보수를 조정할 수 있는 계약직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연봉이 최고 가급 5000만원, 나급 4500만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마저도 늘어난 일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표현한다. “정부의 홍역 예방접종 3개년 계획 때문에 초-중-고교생의 예방접종 환자가 폭주하고 있는 데다, 의약분업 이후 약까지 공짜로 받으려는 65세 노인환자가 한꺼번에 몰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1월 보건소를 그만둔 김모씨(39)는 보건소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약분업 직후 의원을 그만두고 보건소에 취직한 한 관리의사는 의사들이 보건소를 떠나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홍역대란이 일어난 게 올해 들어 새로 생긴 일이 아니고 노인환자의 급증은 의약분업 실시 후에 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올 들어서 의사들이 무더기로 보건소를 떠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의약분업 직후 수가가 이만큼 오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현재 각 개업의들은 의약분업 이전, 아니 99년 11월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전의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의원을 1억3000만원에, 그것도 본전에서 2000만원이나 손해보고 판 것에 대해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의사들이 보건소를 떠나기 시작하는 올 1월은 5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파탄 문제가 슬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과연 이를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9.0%, 2000년 4월 6.0%, 7월 9.2%, 9월 6.6%, 2001년 1월 7.08%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했다. 합산하면 모두 37.38%다. 수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실수(?)로 중간에 문을 닫은 의사도 있지만 계산 실수로 의원 문을 닫은 의사도 많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게 수가가 복리로 오른다는 것, 또 재진 진찰료의 수가가 주로 인상됐다는 부분입니다.” 의료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의원 문을 닫은 이모씨(43)는 많은 의사들이 수가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애꿎게 의원 문을 닫았다고 황당해 했다. 즉 수가의 평면적 인상률만 생각했지 오른 수가에 대한 누진 폭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의원을 찾는 환자 중 재진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는데, 초진료의 인상이 거의 없었던 것에 너무 집착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초진료는 8400원(성인기준)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재진 진찰료는 무려 2000원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측에서 보면 의료수가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도 지금 돈 빌릴 곳만 있으면 당장 보건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의원급에 보조의사로 가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 왜 있겠습니까.” 서울시 C보건소의 관리의사 이모씨(34)는 앞으로 보건소의 의사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이 장사가 되면 개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조 의사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의사난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의 마비가 오지 않는 한 나서지 않겠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수가를 올려 보건소에서 의사를 떠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번엔 또 보건소 의사의 월급을 개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복지부의 ‘긴급대책’이 나오지 않을지 겁납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의 뼈 있는 한마디다.



주간동아 2001.04.12 279호 (p34~35)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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