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이 심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중의 예상과 달리 금통위는 석 달째 금리를 동결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 격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 상승의 희생양이 되게 됐다.”(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과잉 유동성이 한국경제의 최대 암초로 등장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버블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이 정부에 종속된 결과로,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금리국 또는 남대문출장소로 전락했다.”(민주당 이강래 의원)
그동안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물가 오름세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탓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6%, 4.1%가 급등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상승률은 8월 12.3%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는 32.7%까지 치솟았다.
향후 물가 전망치는 더욱 암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2010∼2015년 장기전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10년 3.1%를 기록해 아이슬란드(5.9%) 그리스(4.6%)에 이어 영국과 공동 3위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1년 3.4%,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3.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3개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대부분 1∼2%대로 전망된 것에 비해 한국은 최고 수준인 셈이다.
통화가치의 안정이 존립 목적인 한국은행으로선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때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바로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를 올리면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이 줄면 시중의 소비수요가 줄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넘치는 효과로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자신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조해왔다. 9월 17일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선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통위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측으로 간 것이 아니고, 방향 변화는 없다”며 “우회전한다면 하는 것이다. (우회전을) 대로를 지나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의 차이이며 이번 골목에서 우회전 안 했다고 우회전 안 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자 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물론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내로라하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10월 국내 기준금리 전망’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뒀다. 채권시장에선 한국은행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각종 투자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동결로 급선회했다. 말 그대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10월 1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총재는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일로,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가상승률이 3.6%이지만 이러한 외부충격을 고려하면 2.9%에 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환율방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싸움’으로 시작된 환율전쟁은 ‘흑자선진국 대 적자선진국’ ‘선진국 대 신흥개발도상국들’로 전선이 넓혀진 데다 최근 한일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는 와중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외의 금리 차가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더욱 몰려들어 추가로 환율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지나친 원화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일본은 10월 들어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제로금리로 내리거나 고정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세계경제 흐름에 역류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대론 거품 키우고 경제에 큰 부담”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물가 수준은 낮으며,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 안팎에선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12월 연말 변수로 말미암아 올해 안에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금리가 동결된 지난 3개월을 보건대 이미 7월에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은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무방한 시기였고, 9월은 외국계 기업의 반기 결산 등 불확실성이 많아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웠다. 종합수지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10월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는데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금통위 회의 직후 김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4분기 이후 내년까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3%를 넘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동결은) 모든 변수를 고려할 때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비록 ‘고뇌에 찬 결정’이었지만, 환율을 위해 물가 안정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한국은행이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정치권에선 “환율을 이유로 물가 관리를 포기한 것은 수출 대기업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결정”이란 원색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달러가 세계 곳곳에서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외국자금의 유입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그런데 (금리를 동결한 것은) 서민을 외면한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로, 국민들에게 물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는 물가 불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금리를 결정할 때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정을 내려 한국은행 스스로 신뢰성 상실을 불러오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를 잡기는커녕 거품 확대 등 경제에 부담 요소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지키려다 물가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