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6.1 강진 또 발생 … 오, 신이시여!
1월12일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던 아이티에서 20일 또다시 6.1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오전 6시3분(현지시각)에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북서쪽으로 59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났다. 내륙 안쪽에서 발생해 카리브 해에 해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그동안 발생한 여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현지 외신들은 “그나마 위태롭게 남아 있던 건물들이 이번 여진으로 동시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인들은 2차 매몰을 걱정하며 여진이 진정된 뒤에도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여진으로 어렵사리 진행되던 구조 및 구호작업도 일시 중단됐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판결 논란 가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1월20일 “PD수첩 보도 내용 중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미국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도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언론 보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가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므로 정정 반론 보도하라”고 했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을 들어 “판사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투영해 판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의 혼란에 국민들은 어지러울 뿐이다.
美 민주 48년 텃밭서 패배, 오바마 발목 잡다
1월19일 치러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무명의 공화당 후보 스콧 브라운 주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이번 승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가 역대로 ‘파랑’(민주당 지지를 의미하는 블루 스테이트) 중에서도 ‘진파랑’에 속하는 지역이었기 때문. 1972년 이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공화당에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현재 2명의 상원의원과 10명의 하원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도지사도 민주당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평가한다. 브라운 후보의 제1 공약은 건보개혁 반대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건보 개혁을 당당히 밀어붙이라는 진보진영과 화합정치가 필요하다는 중도우파 사이에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설 민생 물가 대책 발표, 이번엔 먹힐까?
정부는 1월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설 전후에 몰리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으로 기업에 총 18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도 설 전에 조기 지급된다. 또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정부가 나랏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의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개별난방에 국한된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2월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 가구)으로 확대하고, 연탄 쿠폰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로 늘린다.
1월12일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던 아이티에서 20일 또다시 6.1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오전 6시3분(현지시각)에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북서쪽으로 59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났다. 내륙 안쪽에서 발생해 카리브 해에 해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그동안 발생한 여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현지 외신들은 “그나마 위태롭게 남아 있던 건물들이 이번 여진으로 동시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티인들은 2차 매몰을 걱정하며 여진이 진정된 뒤에도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여진으로 어렵사리 진행되던 구조 및 구호작업도 일시 중단됐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1월20일 “PD수첩 보도 내용 중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미국 광우병 소는 주저앉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도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며 “정책을 비판하는 건 언론 보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가 “보도의 상당 부분이 허위이므로 정정 반론 보도하라”고 했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을 들어 “판사들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투영해 판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부의 혼란에 국민들은 어지러울 뿐이다.
美 민주 48년 텃밭서 패배, 오바마 발목 잡다
1월19일 치러진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무명의 공화당 후보 스콧 브라운 주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이번 승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가 역대로 ‘파랑’(민주당 지지를 의미하는 블루 스테이트) 중에서도 ‘진파랑’에 속하는 지역이었기 때문. 1972년 이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공화당에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현재 2명의 상원의원과 10명의 하원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도지사도 민주당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평가한다. 브라운 후보의 제1 공약은 건보개혁 반대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건보 개혁을 당당히 밀어붙이라는 진보진영과 화합정치가 필요하다는 중도우파 사이에서 과연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설 민생 물가 대책 발표, 이번엔 먹힐까?
정부는 1월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확정했다. 설 전후에 몰리는 기업의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으로 기업에 총 18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도 설 전에 조기 지급된다. 또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정부가 나랏돈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의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대학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지식경제부는 개별난방에 국한된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2월부터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 가구)으로 확대하고, 연탄 쿠폰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 8만4000가구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