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 2_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br>3_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인 정상명 검찰총장. 4_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인 것. 여기에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과 이 후보 부인의 명품가방 논란까지 더해졌다.
여야 간의 전투는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상임위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전투도 만만치 않았다.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논란이 됐던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지전이 펼쳐졌다.
전투는 ‘장내 소란’으로 국정감사가 중지되고 마이크가 꺼진 뒤에 더욱 치열해졌다. 핏대를 세운 여야 의원들 간의 전투는 피감기관 관계자는 물론, 국정감사장을 찾은 기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을 아연실색게 했다. 간혹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농담도 오갔다.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상황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방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상임위에서 벌어진 욕설과 막말 공방, 그 부끄러운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국정감사장의 현장감을 살리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당시 국감 현장에서 주고받았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한다.
대화 내용은 국회 속기록, 국회 영상회의록, 방송사 촬영테이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속기록, 현장 취재기자 취재기록 등을 바탕으로 ‘주간동아’가 정리한 것이다.
[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의 국정감사 파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엿새 전인 10월11일 밤 11시11분,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에도 정무위원회 증인신청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
문제의 증인신청안에 포함된 증인들은 대부분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처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신청안 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감정이 폭발했다.
10월17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정감사 첫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박계동 의원이 위원장석을 차지했고, 김애실 차명진 김정훈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그를 에워쌌다. 박병석 위원장이 증인신청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박계동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계동 의원 : 박병석 위원장은 17대 국회가 만들어낸 최소한의 의결 절차를 깼습니다. 박병석 위원장은 의원직을 비롯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박상돈 의원이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뒤이어 김현미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위원장석을 사이에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그 사이로 팻말을 던졌다.
김정훈, 박계동 의원 : (동시에) 누구야? 도대체 누가 던졌어?
김현미 의원 : 폭력적이시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 우리도 배웠어요. 여당 의원한테.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 : (팻말에 얼굴을 긁힌 듯 매만지면서) 황 의원, 저랑 무슨 유감 있어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 (옷소매를 걷어 멍든 자국을 보여주며) 여기 좀 봐. 어떻게 됐는지 좀 보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김현미 의원 : 본인들이 부딪힌 것 아니에요, 이게….
박계동 의원 :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디서 자해공갈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이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박 위원장이 보좌진의 보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 (박 위원장의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을 가리키며) 당신이 의원들 때린 사람이지? 당신 직급이 뭐야? 이 사람이 내 옷 찢은 사람이야.
A 의원 : 당신 누구야? 어, 또 폭력 쓰는구먼.
B 의원 : 뭐야?
A 의원 : ‘뭐야’라니? 왜 반말이야?
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종용하며 국정감사 정상화를 촉구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김정훈 의원 : 폭력의원 물러가라! 정무위는 격투기장이 아니다!
B 의원 : 위원장이 이야기할 땐 가만히 좀 있어, 이씨~.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다음 날 이어진 국정감사도 오전까지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됐다. 오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지만,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졌다.
10월22일 오전 11시 과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예정 시간보다 1시간 10여 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정감사의 첫 번째 안건은 BBK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요청한 증인 3명에 대해 비공개 신문을 하자는 것이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여야 간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 : 합의한 건 좀 해줘.
김정훈 의원 : 아니, 증인채택 자체가 불법으로 됐는데 뭘 합의를 해요? 증인 채택이 무효인데 뭘 합의를 해?
(중략)
박계동 의원 : 위원장 이거 못 맡기겠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한다면…. 위원장에 뽑혔다고 해서 무슨 반의 반장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생략)
김현미 의원 :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보면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제기는….
박계동 의원 : ‘딱하다’ 이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김현미 의원 :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 의회 안에서 서로 존중의 뜻이 그래도 담겨 있는….
김현미 의원 : 존중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계동 의원 : 무슨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게 존중이야!
김현미 의원 : ‘그따위야’ 이게 다 존중이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박계동 의원 : 회의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김현미 의원 : 반말하지 마시고요.
박계동 의원 : 누가 반말을 해요?
김현미 의원 : 좀 전 속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박계동 의원 : 딱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취소하세요.
김현미 의원 :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BBK 주가조작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진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최병국)다. 증인선정 과정에서부터 증인신문, 피감기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들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는 선병렬 김종률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고, 한나라당 측에서는 주성영 박세환 이주영 의원이 공동전선을 펼쳤다. 전투는 대통합민주신당 측의 대공세에 한나라당 측이 맞불작전을 펴는 형국으로 진행됐다.
10월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증인신청 문제로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증인신청 명단을 하루빨리 결정짓자고 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자 양측의 실랑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 민생국감 하자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한나라당 한 의원 : (선병렬 의원이 손가락을 내민 채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대고 발언을 계속하자) 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이주영 의원 :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 (몇 사람이 동시에) 그럼, 이주영 의원은 나가세요.
10월22일 오전 10시 감사원 청사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소재가 또다시 문제의 발단이 됐다. 회의는 선병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됐다(이 대화 내용은 현장에 있던 NGO 모니터단원이 정리한 것으로, 말 어미가 평서문으로 처리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 :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명단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증인이 출석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해 오늘 합의해달라.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 :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하자.
최병국 위원장 : 국회법상 간사제도를 두고 있다.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잡을 수 없다. 신당 의원들은 신당 간사에게 항의하라.
선병렬 의원 : 위원장께서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진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증인신청과 관련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다. 양당 간사가 협상의 묘를 발휘하기 어렵고,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 한나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해놓고, 이명박 후보 안 나오게 하려고 나오지도 못할 증인을 신청해 국감 증인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잔대가리 굴리지 마.
선병렬 의원 : (갑자기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이주영 의원 : 동료 의원에게 개새끼가 뭐야, 개새끼가!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병렬 의원을 질타하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선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 : 아니, 잔대가리가 뭐야? 잔대가리, 그게 할 소리야?
김종률 의원 : 그렇게 도발한 사람이 누군데? 동료 의원한테 잔대가리가 할 소리야?
선병렬 의원 :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몸싸움이라도 벌일 기세로 주성영 의원 앞으로 걸어가 삿대질을 하며) 네 대가리보다 내 머리가 더 커! (한쪽에 혼자 앉아 있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을 보며) 박세환 의원이 원래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자 박세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끝났다.
10월29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수사기록 문서검증 신청을 내면서 또다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말싸움을 계속해나갔다.
최병국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이나 동료의원 말씀 중에 방해성 개입을 안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박세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서로 공방) 방해하시면 의사진행 발언이 더 길어집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듣기 곤란한 발언을 하더라도 다시 의사진행 발언 허가를 받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 실제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 이명박 씨가 주가조작 공범이고 도곡동 땅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중대범죄고 이명박 씨는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중대 범죄인인데,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박세환 의원 : 그거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상민 의원 : 야자 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한나라당 의원 같으면, 우리 감출 것이 없다, 당당하게 보이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박세환 의원 :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이야. 매일 말이야, 국정감사 자리에서 뭘 그렇게 말이야. 범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매일 정치공세만 하고 말이야.
이상민 의원 : 박세환 의원, 내 발언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면 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주성영 의원 :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라니까.
이상민 의원 : 당에서 지침받고 내려온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명박 계좌 같이 보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법적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세환 의원 :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국감이야, 이게.
최병국 위원장 : 마무리하세요. 예, 예, 예, 마무리하세요.
이상민 의원 :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정말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주성영 의원 : 한심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상민 의원 : 내가 주성용 의원을 더 한심하게 봐요.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럼 솔직히 두려워한다고 하세요.
주성영 의원 :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여야 의원들 간에 끊임없이 설전이 이어지자 최병국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여야 의원들은 그래도 자리에 남아 더욱 노골적인 설전을 이어갔다.
이상민 의원 : 안건상정은 해야 할 것 아냐. 안건상정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냐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표로 부결시키든지.
주성영 의원 : 정치공세를 하지 마세요.
이상민 의원 : 아, 정치인이 정치공세를 해야지. 정치공세를 왜 안 해?
주성영 의원 : 정치공세로 일관하지 마세요.
이상민 의원 : 정치공세 할 겁니다. 제대로 된 정치공세를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지금 변호사로 와 있습니까? 판검사로 와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10월3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
전날에 이어 여야 의원들은 사소한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선병렬 의원의 질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선병렬 의원 : 김경준은 희대의 사기꾼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후보의 발언에 주목한다. 2001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 BBK를 창업한 바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전혀 관련 없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쟁이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치매에 걸린 것이거나….
이주영 의원 : (발언 도중 끼어들어 큰 목소리로) 함부로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 건가? 치매라는 말을?
선병렬 의원 : 치매에 걸렸다고 안 했습니다. 걸린 것이거나라고 했지.
이후 여야 의원들은 “질의하는 도중에 막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김태홍)에서는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부인이 들고 다닌다는 명품 가방도 논란이 됐다.
10월25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 이명박 후보자의 건강보험법규 11회 위반 내용, 축소 및 탈루 여섯 가지 백태. (증인들을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묻는 말씀에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 강 의원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해야지. 여기가 선전장이 아니잖아요, 선전장이.
강기정 의원 : 제가 사기치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제가 선서 하고 할까요? 선서 하고?
김충환 의원 : 선서 하고 해요 그럼!
강기정 의원 : 위원장님 선서시켜 주십시오 저를, 진실하게 할라니까. 아니, 법 위반한 것을 이야기하겠다는데 진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 자꾸.
한나라당 한 의원 : 누가 귀신 씻나락을 까먹어? 무슨 놈의 귀신이 여기 와서까지 씻나락을 까먹고 있어?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 : 켈리백이라는 것이 그레이스 켈리의 이름을 따서 켈리백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중고 명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가가 1400만원 합니다. 중고가가 1400만원짜리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 가방하고 건강보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합민주신당 여성 의원 : 상관 있지.
백원우 의원 :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1만3000원짜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 현실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 아들 둘 미국 유학 보내고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은 뭐예요, 그럼?
백원우 의원 : … (한나라당 의원 중에 누군가가 말버릇이 없다는 투로 말하자) 말버릇이라니요, 어디다 대고 말버릇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무식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한나라당 한 의원 : 그럼 말버릇이 좋아요?
김충환 의원 :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백원우 의원 : 그래요? 그렇게 유식해요? 그렇게 유식해가지고, 그래 1400만원짜리 마누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후보자 쫓아다니세요, 그래 열심히.
김충환 의원 : 마누라가 뭐야? 누구 마누라야, 마누라가. 말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조일현)에서는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크고 작은 공방이 이어졌다.
10월17일 오전 10시 건설교통부 과천청사
대통합민주신당 홍제영 의원이 피감기관인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한나라당의 방해 공작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 : 장관이 운하를 알기나 하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 국감을 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였나, 정부 정책이 옳았나를 하는 것이지.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 : 이럴 때 선전을 해야지, 왜 겁먹어. 이럴 때 선전하면 좋잖아. 자신이 있으면 해봐.
윤두환 의원 : 누가 겁을 먹어?
강기정 의원 : 자신 있으면 해봐, 자신이 없네.
윤두환 의원 : 우리도 할 말 있어.
강기정 의원 : 우리가 하고 나서 해.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
윤두환 의원 : 물어보는 의도가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