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이번 호부터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현인택 교수)이 운영하는 ‘일민 미래국가전략 최고위과정’ 가을학기 수업을 발췌, 게재합니다.
- 1년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수업하는 ‘일민 최고위과정’은 사회 원로와 권위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사회의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강좌로, 독자 여러분에게 지식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첫 수업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전환기의 위기와 종합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 편집자 -
지난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국제포럼 2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독일의 카를 카이저 교수가 전환기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저 교수는 지금이 전환기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는데, 서양 학자의 시각이라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 측면도 있겠지만 참고로 예시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일어나던 변화가 지금은 국경을 초월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화지요. 가장 큰 변화는 시장과 기술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이는 기존의 국경 개념을 중심으로 해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점 또한 카이저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 논지입니다. 최근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인구와 통상 규모, 경제성장의 면에서 아시아가 중요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인구 분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아직 인구 증가를 유지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선 그래도 미국이 가장 형편이 낫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출산율 자체가 유럽보다 높고,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저 교수는 상당수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만이 선진국으로 버틸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칩니다.
이홍구 전 총리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권력의 적자운영’에 기인한 탓이 크다고 강조한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국회 장면.
다섯째는 폭력, 즉 전쟁의 변질입니다. 예전의 전쟁 개념은 ‘합법화된 폭력의 사용’이었습니다. 전쟁은 원칙적으로 국가 간에 벌이는 것이었는데 이젠 테러집단이 많이 생겨나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섯째는 핵무기의 확산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핵 확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산이라고 카이저 교수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대기오염,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지구온난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면에서 지금이 변혁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시간 차원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어떤 경험을 쌓고 살아왔는지 고찰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이준 열사 등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7월14일 헤이그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일본의 외교력이 강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의장 밖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의 외교활동밖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우리나라 재판관이 나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송상현 교수입니다. 더 반가운 일은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큰 나라들이 약한 나라나 후진국의 영토를 빼앗아 식민지로 삼고, 부(富)를 갈취해 영화를 누리는 것이 제국주의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대부분이 그 희생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열강 간의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또 하나의 축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도시에 와 살면서 대중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대중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니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즉, 대중 동원을 위한 체계가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세력균형 틈바구니 꿋꿋이 버틴 한국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는 물론이고 이념을 통해 대중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이데올로기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던 분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끼리 토론한 것도 아닌데 ‘독립이 되면 조선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립운동은 원상복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일본 사람을 내쫓고 난 뒤에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자의 유토피아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시대의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당시의 가장 강력했던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 다른 한쪽에는 서방 선진국들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분들이 있었어요. 긴 얘기를 줄이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간적인 차원으로 넘어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정치학은 모두 지정학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위치에 자리합니다. 이웃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 3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 나라가 모두 우리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정치이념이 바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입니다. 누가 누구와 동맹관계를 맺고 균형을 이루느냐가 정치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1945년 후의 아시아 대륙을 보면,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큰 러시아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공산국가가 됐고, 그 여파로 베트남도 공산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38선 이북도 공산화됐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시각에서 볼 때 38선 이남의 좁은 땅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닐 겁니다. 지정학적 무게로만 보면 북측이 주도하는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버티는 바람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대한민국이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모든 게 불투명해 보여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실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성공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주 어려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만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큰 성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전환기의 두 가지 과제 중 하나가 성공의 대가 문제입니다. 성공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앞으로도 성공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과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공정한 배분으로 서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둘째, 셋째 과제를 들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 정부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진지한 발표도, 국민에 대한 호소나 대화도 없습니다.
지속 성장 + 공정한 배분이 가장 힘든 과제
왜 그런가? 제가 관찰한 결과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경제성장률을 1% 올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장 후에 얻는 과실을 많은 국민이 공정하게 배분됐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몇 년 전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전임 대통령과 총리들이 모여 마드리드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 2001년부터 회원이 됐는데, 지난 4년 반 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회원이었습니다. 동유럽엔 많은데 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회원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싱가포르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 전 총리가 혼자 끌고 가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3년 전 태국과 필리핀을 회원으로 넣었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군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국은 금방 쿠데타가 났습니다. 필리핀도 몇 번 쿠데타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군이 개입하는 경우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더구나 이것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었다는 사실에 외국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의 우리 정치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많은데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고 평화롭게 대화 파트너로 결집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선 아직 우리 사회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이념 갈등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분단과 민주화로 인해 억울한 일, 불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에서 오는 대가입니다. 이런 대가에 대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동조할 만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진전하는 것인지 후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당을 보면 과거 정당보다 더 확고해진 민주정당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는 아직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처럼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적은 나라가 없어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길게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책임제를 저는 사실상 ‘대통령 무책임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 법률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법은 사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임 후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니까 임기 동안 그냥 버티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대통령마저 1987년 이후 체제만으로 봐도, 대체로 소수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87년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36.7%로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 88년 4월 선거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 내각이 형성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원래 소수였는데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 총재와 손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니에요? 모두 소수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이 대통령 책임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러 사람이 상의해서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믿음도 없지만, 더 믿음이 없는 건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회의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으면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는 장면정권 때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안정된 정치체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대부분의 안정된 정권은 의원내각제이고, 라틴아메리카처럼 불안한 지역에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의회의 힘이 없습니다. 의회를 바탕으로 한 정당이 제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 책임도 없고, 그래서 무책임한 정당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잘하기 우리 모두의 숙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항상 임기 말에 가서야 헌법문제를 언급합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는 분들이 이런 헌법적인 문제를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얘기해왔던 ‘권력의 적자운영’ 때문입니다. 기업도 지출에 맞는 수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경제, 복지, 국방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무얼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가 힘을 많이 쓰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권력의 지출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 지출에 걸 맞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입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 지지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권력자는 권력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권력의 적자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국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루빨리 이런 권력의 적자운영을 없애고 건전한 권력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의회와 정당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체제로는 제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민주화는 이뤘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잘되는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