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소신은 아름답다. 현직 판사 두 사람이 걸핏하면 ‘대사면’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의 무원칙한 사면 관행에 대해 일침. 서울지법 정진경 판사(오른쪽)와 수원지법 이충상 부장판사가 법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면이 국민화합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권력유지 강화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나선 것. 연례행사처럼 진행돼 왔던 8·15 대사면 앞두고 ‘일격’을 당한 청와대도 선심성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는 사면 없다’고 물러섰다고. 정당한 소신 표명에 법원칙 준수는 지극히 당연한 일.
역시 무소신은 여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8·8 재보선을 통해 금배지 하나 달아보려고 기웃거리다가 실패한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의 ‘애매한’ 행태가 계속 구설수. 공천 신청을 앞두고 구두로만 사의표명해 놓고 계속 급여까지 챙기는 것은 무슨 일이며 후임 위원장 선출 또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또 무슨 변고인지. 아무리 ‘다음 위원장 선출 때까지만’으로 면죄부를 만들어 놓았다지만 위원장부터 이런 판이니 다른 위원들 줄줄이 사표 던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