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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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K-공감]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카툰K-공감’ 통권 330호

  • 황승경 카툰K-공감 부편집장·객원기자 cartoon@donga.com

    입력2024-12-16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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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잡지 ‘카툰K-공감’ 330호(2024.12.16.~12.29.)가 발간됐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며, 부부 중 한 명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K-공감이 출동! 돈 버는 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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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진행한 각종 법령정비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동절기대책’에서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저체온증, 동상 질환자 조치법과 관련 질환 예방수칙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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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는 국민을 불편하게 할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한다. 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민생대책’에서 볼 수 있다. ‘건강한생활’에서는 당뇨병 예방관래 5대 수칙을, ‘이달의 새 법령’에서는 모바일 주민증 시범 발급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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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글씨찾기’ 문제는 세 글자 정책이름 찾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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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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