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상 등 전송 용량이 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면서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월정액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들에게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더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선 사용자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서비스하려면 통신사의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필수다. 이런 배경에서 주요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콘텐츠 전용 네트워크(CDN)를 할당받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는 한국 외에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망 사용료 논쟁이 이어지다가 2017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정을 폐지하면서 사용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일본은 2021년, 독일은 2022년 망 사용료 부과가 법제화했다.

망 사용료 법제화 나선 주요 선진국

한국의 경우 망 사용료 지급 기준 및 방식이 해외와는 좀 다르다. 사용자가 많아 일정 수준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착신료’ 개념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네이버는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 아프리카TV는 150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네이버의 비중은 1.7%, 카카오는 1.1%다. 한편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5.5%이며, 구글은 28.6%로 전체 1위에 해당한다(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기준). 그럼에도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는 그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아마존 계열사이자 게임 전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2017년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트위치 국내 이용자 수는 700만 명을 기록했고, 11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매출은 지난해 기준 21억 원(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에 불과한 게 문제였다. 이에 트위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영상화질을 1080p(Full HD) 해상도에서 720p(HD)로 낮췄고,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윽고 올해 11월 10일 트위치는 “한국 망 사용료가 해외 대비 10배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서비스를 내년 2월 27일부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제 한국을 ‘거주 국가’로 설정한 트위치 스트리머(방송 송출자)는 더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국내 시청자는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선 제대로 된 트위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트위치의 국내 사업 중단은 망 사용료 부담 말고도 전반적인 경영 위기 탓도 있다. 트위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세를 키웠으나 지난해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궁여지책으로 스트리머의 수익에서 트위치가 차지하는 몫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 직원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등 트위치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트위치가 넷플릭스, 유튜브와 달리 망 사용료를 먼저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은 시장 가능성을 높이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 밀려 기대만큼 수익을 보지 못하자 망 사용료를 구실로 철수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발표를 계기로 망 사용료 이슈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2차 수익이라 할 수 있는 망 사용료 이슈로 서비스 이용자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시각과 “한국 콘텐츠 사업자가 역차별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글로벌 사업자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나온다.

프리미엄 구독료 42.6% 인상한 유튜브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플랫폼의 갈등은 이미 송사로까지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다”며 이듬해 소송을 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관련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판결해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두 기업은 올해 9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매듭지었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라고 적시하지 않으면서 이에 준하는 비용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연 100억 원 이상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도 더는 망 사용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유튜브는 12월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 요금을 42.6%나 인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에 망 사용료 법제화에 관한 법률안이 8건이나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국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 유튜브의 입장이 2024년 들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서비스 품질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그에 맞는 비용이 필요하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합당한 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는 자칫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치킨게임을 막을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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