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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장 바통 이어받은 양석조, 심재철 두 검사장의 묘한 인연

[Who’s Who] 이·취임사 ‘과잉된 정의’ 신경전

  • 강현숙 기자 life77@donga.com

서울남부지검장 바통 이어받은 양석조, 심재철 두 검사장의 묘한 인연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뉴시스]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뉴시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뉴스1]

새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좌천당했던 검사들의 요직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양석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과 심재철 전임 남부지검장의 과거 갈등과 인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2020년 1월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양 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한 상갓집에서 직속상사였던 심 전 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해 설전을 벌였다. 심 전 지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일로 양 지검장은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검찰 한직을 떠돌던 그는 5월 18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돼 전임인 심 검사장과 바통을 주고받았다.

양 지검장은 23일 취임식에서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앞서 20일에 있었던 심 전 지검장의 이임사를 되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 전 지검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제가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향한 ‘상갓집 항명’으로 좌천

양 지검장은 대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다. 1973년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200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이버 증거수집과 분석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2차 특별수사팀 일원으로 일하다 외압이 가해지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양 지검장은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참여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중용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후 2019년 8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앞서 언급한 일명 ‘상갓집 항명’ 논란으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재직하다 2년여 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요직으로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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