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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l 올드 보이의 귀환 02

“비리 전력자 중용 정치쇄신과 맞지 않아 ”

인터뷰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비리 전력자 중용 정치쇄신과 맞지 않아 ”

“비리 전력자 중용 정치쇄신과 맞지 않아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사진)는 이른바 ‘올드 보이’의 귀환에 대해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곁을 지킨 사람에 대한 보답으로 보이지만, 정치쇄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때 비상대책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선거(대선)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내용.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의장, 서청원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공천 등을 두고 ‘올드 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들의 성향과 정치 역정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지는 않다. 뭉뚱그려 ‘올드 보이 트로이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다. 각자 대통령과 인연도 다르고, 서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걸로 안다. 그들이 언론 표현대로 그렇게 거대한 것도 아니고, 각개 현상으로 진행된 거다. 다만 박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즉 2007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있었을 테고, 그 때문에 ‘귀환’이 가능했던 걸로 본다.”

▼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치쇄신안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당시 전략공천을 배제한 채 상향공천을 도입하고, 뇌물수수와 공천비리에 대해 엄중 처벌 의사를 밝혔다. 홍 의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올해 1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서청원 후보 역시 두 번의 실형을 받았다).

“국회선진화법 일단 해봐야”



“거 참.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 서청원 후보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정치쇄신과는 맞지 않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치쇄신과 역행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할 건 아니었다.”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참모들이 내각에 군림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는데.

“난 (기초연금법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봤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 전 장관 말이 비슷하다. 대통령이 (기초연금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대선 공약을 수정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대안(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불씨가 될 수 있는 거 같다. 진 전 장관 사퇴를 보면서 비서권력과 책임장관이 충돌했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진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서로 욕하면서… 애들 싸움도 아니고. 국민이 보기 민망하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내년부터 10만~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 수준이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지만, 새 법은 물가에 연동한 탓에 최대지급액도 현재 가치의 20만 원이 된다. 20만 원 준다고 해놓고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줄인 것”이라며 “장관은 ‘물’을 먹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이번 기초연금법안 내용을 이해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취지는 괜찮다. 일단 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고쳐 가야지, 해보지도 않고 고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간동아 908호 (p11~11)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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