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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존과 재산권 보호 해결책 찾아야

환경 보존과 재산권 보호 해결책 찾아야

환경 보존과 재산권 보호 해결책 찾아야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763호 커버스토리 ‘그린벨트 40년 폭발한 민심’은 권역별 그린벨트 현황을 소개하고 그린벨트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 딱딱한 주제를 읽기 쉽게 정리했다. 막상 그린벨트가 해제돼 택지 개발을 해도 원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본의 실패 사례 등은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한때 총면적의 97.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고 하니 주민들의 고통이 무척 컸으리라 짐작된다. 문제는 농사 외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결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창고임대업 등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에도 관계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안타깝다. 환경 보존과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건지 관계 부처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가 두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분석한 ‘두 목소리 與, 민심과 권력 사이’, 비디오 유출 과정과 일본 국민의 감정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센카쿠 비디오 反中 감정에 불 질렀다’, 경기 고양 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놓고 정부기관의 미묘한 대립을 다룬 ‘감사원이 세냐, 국세청이 세냐’도 유익했다.

최근 시리즈로 연재 중인 ‘5가지 색깔별 음식 제안’도 도움이 됐다. 이번에는 ‘화이트푸드’를 다뤘는데,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마늘, 양파, 배 등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앞서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과일과 채소가 간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기에 예전보다 자주 반찬으로 ‘그린푸드’를 먹게 됐다. 독자에게 필요한 생활기사에 눈길이 가는가 보다.



주간동아 2010.11.29 764호 (p92~92)

  • 임정우 (주)피플스카우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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