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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국가비상사태 기준이 대체 뭐야?”

12월 16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로 찾아가 직권상정 요구서를 건네자 정의화 의장이 화를 내며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뉴시스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충돌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가를 표명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 2015년 12월 16일 정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의장은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거부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와 여권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위기론’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네이버 뉴스 댓글에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보장돼 입법부도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입법부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관이 국회의장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듯” “청와대는 월권행위 중단하라” “조금 있으면 배신의 정치니 어쩌니 하겠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선거구 획정안은 12월 말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날 현기환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의장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 유권자들의 참정권에 훼손이 생기고, 총선이 이뤄질 수 없는 입법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는 “선거구 획정은 중요하고, 나라는 망하든 말든 알 바 아닌가” “지금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데 정 의장만 아니라고 한다. 경제활성화법 놔두고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 총선 때 두고 보자”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 염두 하고 있다니 국가비상사태의 기준이 뭐지?”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주간동아 2015.12.23 1018호 (p9~9)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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