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방경계선(NLL)을 넘어 우리 해군에 도발을 감행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이번 도발이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명백히 의도적이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둘째, 이번 도발을 흔히 세간에 떠도는 북한의 군부 강경파 일부에서 결정한 것이냐, 최고 지도자의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냐 하는 질문도 어리석다. 대남전략전술,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미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동반하는 대남전술은 최고 지도자의 내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군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대남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 김일성 시절에도 불문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중요 정책결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최고위층 내락 후 무력 사용한 듯
그렇다면 이번 도발의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지난해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은 국제규범에 따르지 않는 몇 가지 취약점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둘러싼 이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즉 북한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계속 옥죄어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향후 미북 협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로 돌리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놓을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라는, 북한에 불리한 아젠다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NLL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나아가 미북 평화협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전술인 것이다.
둘째, 지난 6개월여 동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 등장한 현안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로 대표되는 북한 인권문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뜨거운 외교 현안으로 올라 있다. 북한은 잇따른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고, 이 이슈가 본격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북간 군사문제로 초점을 돌리려 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 “북미간에 놓여 있는 근본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사문제인 만큼, 군사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이번 도발을 통해 전한 것이다.
그러면 향후 남-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미북 관계에서 놓여 있는 현안은 △북한의 과거 핵사찰 문제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후방철수 문제 △그리고 종교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문제다. 이중 화급한 사안은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문제다.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과거 핵에 대해 사찰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 현안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구실을 붙이든 핵사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피해가야 할 입장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先) 전력보상으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적으로 과거 클린턴 시절 협의된 수준(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보상)에서 출발하자며 대응하고 있다. 또 재래식 무기 후방철수 문제는 선(先) 주한미군 철수로 맞받아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해교전을 구실로 북한은 향후 미북 협상에서 선 전력보상과 미사일 보상 등 과거 클린턴 시절 미북간의 협의 수준을 계속 고집하며 NLL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북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또 미국이 경제제재를 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과거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초점을 흐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연대를 계속 강화해 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서해교전으로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시간 벌기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놓여 있는 사안은 경의선 연결 문제, 금강산 육로개방 문제, 동해선 연결 문제, 개성공단 조성 문제 등 주로 경협 관련 현안이다. 이 현안들은 당분간 성사되기 힘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에서 정전협정 위반과 서해교전 책임문제를 제기하며 장성급 회담 개최를 계속 촉구하겠지만, 북한이 해군사령부 명의로 “남조선이 먼저 도발해 왔다”고 공식 발표한 이상 군사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화근은 주한미군에 있으므로 이를 먼저 철수시켜라”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당분간 고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첫째, 이번 도발이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다. 명백히 의도적이고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둘째, 이번 도발을 흔히 세간에 떠도는 북한의 군부 강경파 일부에서 결정한 것이냐, 최고 지도자의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냐 하는 질문도 어리석다. 대남전략전술, 특히 현재와 같은 남-북-미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동반하는 대남전술은 최고 지도자의 내락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군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대남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 김일성 시절에도 불문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중요 정책결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최고위층 내락 후 무력 사용한 듯
그렇다면 이번 도발의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지난해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은 국제규범에 따르지 않는 몇 가지 취약점이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둘러싼 이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즉 북한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 의해 계속 옥죄어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 향후 미북 협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로 돌리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내놓을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라는, 북한에 불리한 아젠다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NLL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나아가 미북 평화협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전술인 것이다.
둘째, 지난 6개월여 동안 미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 등장한 현안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로 대표되는 북한 인권문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뜨거운 외교 현안으로 올라 있다. 북한은 잇따른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고, 이 이슈가 본격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북간 군사문제로 초점을 돌리려 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 “북미간에 놓여 있는 근본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사문제인 만큼, 군사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이번 도발을 통해 전한 것이다.
그러면 향후 남-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미북 관계에서 놓여 있는 현안은 △북한의 과거 핵사찰 문제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후방철수 문제 △그리고 종교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문제다. 이중 화급한 사안은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문제다.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과거 핵에 대해 사찰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 현안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어떤 구실을 붙이든 핵사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피해가야 할 입장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先) 전력보상으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내부적으로 과거 클린턴 시절 협의된 수준(매년 10억 달러씩 3년간 보상)에서 출발하자며 대응하고 있다. 또 재래식 무기 후방철수 문제는 선(先) 주한미군 철수로 맞받아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해교전을 구실로 북한은 향후 미북 협상에서 선 전력보상과 미사일 보상 등 과거 클린턴 시절 미북간의 협의 수준을 계속 고집하며 NLL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북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다. 또 미국이 경제제재를 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과거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초점을 흐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연대를 계속 강화해 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서해교전으로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시간 벌기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 놓여 있는 사안은 경의선 연결 문제, 금강산 육로개방 문제, 동해선 연결 문제, 개성공단 조성 문제 등 주로 경협 관련 현안이다. 이 현안들은 당분간 성사되기 힘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에서 정전협정 위반과 서해교전 책임문제를 제기하며 장성급 회담 개최를 계속 촉구하겠지만, 북한이 해군사령부 명의로 “남조선이 먼저 도발해 왔다”고 공식 발표한 이상 군사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화근은 주한미군에 있으므로 이를 먼저 철수시켜라”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당분간 고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