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하 금통위) 개최에 앞서 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이번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달 만에 뒤집은 것부터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에 충분했고, 한은 노조가 나서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설문조사까지 벌인 것도 이례적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시행될 부동산 안정대책을 미리 알리면서까지 금리인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은에 있다. 한은은 이미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을 포기한 채 화폐단위 절하와 고액권 화폐 발행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한은 총재가 나서 금리인하를 부채질하고 한은 노조는 설문조사라는 방식으로 여론을 동원하는 파워 게임 양상으로 치달은 가운데 내려진 이번 금통위 결정은 그 효과 여부를 떠나 금통위의 독립성에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을 통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에만 급급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심장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수술할 생각은 않고 혈압강하제나 수혈만 강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