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공동선언

황인자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 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172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은 차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파편화된 개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족주의(Familism)의 복원’을 뼈대로 하는 근본적인 인구 정책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상임대표 황인자)를 비롯한 172개 단체는 5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 토론회 및 가족 중심 저출생·인구가족 정책 매니페스토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파편화된 현금 지원 요법은 그만

황인자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18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정책이 가족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 공동체로 보지 않고 여성·아동·청년·노인이라는 파편화된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대증요법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족친화적 인구정책 강화’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3세대 동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돌봄 부담이 외부 서비스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3세대 동거주택 도입’을 제안하며 “동일 주택 내에서 독립 출입구와 욕실을 갖되 공동 거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표준 모델로 설계하고, 임대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은실 고려대 겸임교수(소비와가치연구소장)는 ‘경제적 정책에서 문화가치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라는 주제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서 “물질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좋은 부모라는 과시적 양육 문화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와 연대 중시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부모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상위 1%의 초호화 양육 예능 프로그램의 노출을 지양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이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연대의 가치를 조명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공동체 다시 세워야

지난해 말부터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가족 중심 서울, 미래를 여는 7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7대 핵심 전략은 △ 세대 및 계층 통합(1인 가구의 공동체 회귀) △ 완전 돌봄(0세부터 100세까지 틈새 없는 돌봄 책임제) △ 일·가정 양립(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 주거 안정(서울형 가족 주거 사다리 구축) △ 건강권 보장(생명 존중 의료 안정망) △ 세제 및 경제 지원(가족 단위 지방세 혁신) △ 거버넌스 혁신(가족행복특별시 제도적 기반) 등이다.

이 같은 핵심 전략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공동선언문 낭독에 집약됐다. 참여자들은 이번 선언문이 단순히 선거용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제안임을 확고히 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가족과 생명,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철학을 검증하는 장이 되기를 촉구했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2025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 0.63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의 하락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 재생산하는 능력이 근원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면서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을 향해 “가정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비용이 아닌 축복이 되는 서울,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족 안심 서울, 일터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행복특별시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