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 순항 가늠할 지표 5

2014년은 대한민국에 시련의 해였다. 연초부터 리조트가 붕괴했고 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 사고에 환풍구 추락 사고까지 이어졌다.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이 과정에서 장막에 가려 있던 우리 사회의 지저분한 민낯이 노출됐다.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선고를 받았고, 청와대 비선(秘線) 실세 문건 파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트라우마’ 기억을 되살렸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사회 갈등은 깊어졌다. 다사다난(多事多難)한 2014년이었기에 2015년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다음 5가지 지표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경제성장률, 통일기대지수, 청렴(반부패)지수가 그것이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보자. 임기 3년 차에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려면 지지율 관리가 필수다. 임기 2년 차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 정도인 데 반해 부정평가는 과반에 육박한다.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이어진 정부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014년 7월 5일 실시한 조사(전국 800명, 유무선 전화조사 임의걸기(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에서 응답자들은 정부 인사 논란의 본질로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문제’(3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문제’라는 응답이 24.9%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 대부분이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면 근본적인 개선 없이 부정평가를 끌어내릴 묘안은 없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자.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노벨평화상을 만들어낸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와 금융실명제를 주도해 제2의 지지율 허니문 랠리를 얻었다(그래프1 참조). 박 대통령의 임기 3년 차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긍정평가를 40%대 중반 내외로 유지하고 부정평가를 30%대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전도양양한 2015년은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14년 새누리당은 평균 4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0% 내외였다(그래프2 참조). 2015년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지역, 연령, 이념적 보수층과 박 대통령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 마땅한 대안 정당이나 견제 정당이 없는 데서 오는 부수이익도 있다. 거의 지지율 천장에 올라와 있다 해도 어색하지 않다. 결국 새누리당 지지율은 2015년 후반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 40%, 야 30% 지지율 싸움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재평가를 받을 순간이 온다.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인정받고 당의 이념 방향을 중도로 넓힐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 중 중도 성향의 소극적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2014년 내내 20% 내외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30%가 넘었으나 대선 직후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인터넷 댓글 논란으로 김한길 전 대표가 중심이 된 장외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대선 직후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2012년 12월 29일, 전국 1000명, 유무선 전화조사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 3명 중 1명은 대선 이후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당의 이념철학을 더욱 명확하게 해달라’(32.8%)고 주문했다. 그다음으로 ‘계파 종식을 통한 철저한 당 쇄신’(22.5%)을 바랐다. 2015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당 관련 지표는 새누리당이 40%대 지지율을 얼마나 수성하느냐와 새정치연합이 지지율 30% 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다.

2015년 눈여겨볼 또 다른 지표는 경제성장률이다. 2014년 국민이 체감한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컸다.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는 4.0%라고 했지만, 연말에 이르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4% 또는 3.5%로 추정했다. 2015년 전망치 역시 한국은행은 당초 4.0%라고 했다가 3.9%로 하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보다 낮은 3.8%로 예상했다.

국민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 2015년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임기 2년 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했다. 임기 3년 차부터는 계획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선거가 없는 해이기는 하지만 2015년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2016년 총선의 투표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국민이 생각하는 체감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관건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다음으로 챙길 지표는 국민의 통일기대지수다.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분단은 한반도의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고 이산가족상봉이 연기되는 등 험로가 이어졌다.

리서치앤리서치가 2014년 12월 20~22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3.6%는 남북통일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 중에서는 향후 11~20년 사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경우가 18.3%로 가장 많았다. 범위를 향후 6~20년 사이로 넓히면 40% 가까운 응답자가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래프3 참조).

그렇지만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을 경우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낮아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봐야 한다. 공공개혁의 법적 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방지법안이다.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10점 만점인 청렴지수에서 OECD 평균은 7점인 반면 한국은 4.7점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38.5달러 더 상승한다고 밝혔다. 측근을 용인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가장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다.

요동치는 2015년 대한민국의 변화 속에서 5가지 지표만큼은 국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삶만큼이나 고달픈 2015년이 아닌, 구절양장(九折羊腸)의 어려움을 딛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