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박창호 위원장이 3월 30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입지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3월 30일 오후 3시 30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신공항 후보지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낮게 평가돼 부지 선정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양해를 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텃밭의 지역적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불만은 정부가 신공항 공약을 백지화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쉬쉬하며 시간벌기 작전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것. ‘백지화는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라는 의혹은 국토부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착수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이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세 차례나 미룬 뒤 2009년 12월에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질 때마다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매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2009년 8월),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2009년 10월)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미리 정해놓은 시나리오의 결과?
이에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해당 지역의 불만은 ‘신공항 백지화’란 결과 때문이라기보다 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계속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지난 3년간 구체적인 검증과 가능성을 세밀하게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민이 정부가 애초부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포기했으리라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당초 완전 공개 원칙을 깨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입지 선정 평가에 어떻게 활용될지를 미리 공개하지 않은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후보지 선정 평가에 절대적 기준이 된 자료. 하지만 국토부는 최종 입지 선정 평가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조사자 처지에선 공정한 판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것. 이번에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총사업비와 B/C(비용편익) 분석 수치를 제외한 다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 병)은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어느 지역이 경제적 논리에서 우수한지, 이 포인트를 갖고 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입지 선정 평가가 끝나고 일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일괄 공개 약속을 어긴 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 장관은 이런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부인하며 “입지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런 국토부와 정 장관의 엇박자에 대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3월 3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입지 선정 기준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게임 룰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국토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경제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평가 단계에서 경제성을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