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다. 6개월 이상 정상 외교 공백도 있었다. 이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미국), 이해찬 전 국무총리(중국),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일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 파견할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선후보 시절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등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각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둘러 특사를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 역량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고위 자문단을 보내고,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일대일로 포럼)에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보이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5월 14일 기습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 우리 정부의 ‘협력외교’ 대상인 미·중·일과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위안부 합의 등의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점도 문제다.
이 가운데 한일위안부 합의의 경우 우리 정부 측 의견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일본과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월 17일 대통령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도 “한국 국민 대다수가 한일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재협상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 한동안 냉각기를 보낸 한중관계엔 최근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4일 박병석 ‘일대일로 포럼’ 한국대표단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고도로 중시돼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새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모양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중(18~20일)을 시작으로 양국 간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확답을 피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문 대통령이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이것이 새 정부의 대미·대중외교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요구한 한미 FTA 재협상, 사드 운용비 부담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임기 중)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정책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격차 해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약속했는데, 이 가운데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여부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의 인상 수준은 △노태우 정부 16.3%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였다. 그런데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자의 임금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해 결정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이때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향후 공약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인 노동시간 단축도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소정 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이 조문의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유지해왔다.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최대 8시간씩 더 일해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는 주당 최대 68시간(법정 40+연장 12+휴일 16)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현장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개선해 기업들로 하여금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영계 일부에서는 갑자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소상공인 등이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지만, 야당 측 반대로 국회 통과가 막힐 경우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주 52시간’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이 경우 노동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사업장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헌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방법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했다.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표대로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문 대통령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개헌이 필수적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 임명 후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나뉜 국회 상황에서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긴 하지만, 개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유력 정치인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대선 기간 홍준표 후보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을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선 당시 유력 후보들은 하나같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개헌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고입·대입 등 교육정책
요즘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부 출범 후 달라질 고입·대입정책이다. 특히 현재 중3 학생의 학부모들은 문 대통령이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운 외국어고교(외고)·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 폐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현 대입체제가 존속하는 한 외고·자사고를 대체하는 제3의 교육기관이 생겨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먼저, 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들이 동등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학습능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수목적고교(특목고)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는 일반고 전환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당장 외고·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인 중3 학생들은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한 사립초 6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일반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잘하는 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정작 중요한 건 고교입시가 아니라 대입이다. 특목고 축소 및 폐지로 초중생의 사교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사교육의 최종 목적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아닌가. 현 대입정책으로는 사교육이 없어질 수 없다. 대입을 제대로 손본 다음 고입에 손을 대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교육의 다양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교육적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평준화의 대안으로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교가 자율형사립고교로 바뀌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아직 공약 단계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외고는 전국에 31개 교, 자사고는 46개 교가 있다.
올해 중3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화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정권교체 이후인 7월 수능 개편안과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제 전환’을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보고 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교육시민단체의 질문에 “수능 절대평가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예정이다. 학교공부와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교과영역을 축소하고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해 사교육 유발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정시와 수시 구분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공립고 교사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건 역대 정부가 다 주장한 바다. 하지만 어느 정부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도 교육정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들에 대한 예산 조달 방법,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주택정책
문 대통령은 청년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 5년간 85만 가구를 공급해 임기 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재고율 9%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는 물론, 이번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대표적으로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 호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청년 임대주택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월세 30만 원 이하인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을 5만 실 확보하고,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더 증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도시 역세권에는 청년주택 20만 실을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사다리정책’을 내놨다. 국가가 사다리를 놓아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소득 1분위 가정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국가가 보조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이지만 소득 2~3분위에 해당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는 2년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제공한다. 통근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만 호, 5년간 20만 호 확보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 집 마련 시에는 국가가 장기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려면 택지 확보와 재원 마련이 해결돼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설형과 매입형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로 공급했다고 홍보했지만 증가한 물량이 대부분 건설형이 아닌 전세임대였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물량을 세부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에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연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부채가 적잖은 데다,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20조 원이 소요된다.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에도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재원 마련이 과연 가능할지 미지수다.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