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은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임차료,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에 써야 한다. 사업자 개인의 부동산 취득, 심지어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면 대출 자금 용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 있는 대출을 해준 직원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선 해임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실적 올리는 데 급급했다고 해도 새마을금고 직원이 이런 대출을 내준 게 의아하다.”(금융권 관계자)

“문제 있는 대출… 왜 해줬는지 의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둘러싼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현직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 후보가 2021년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31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적 대출’을 막겠다고 나선 상황에 양 후보가 편법을 동원해 아파트를 샀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문제에 특히 민감한 수도권 민심을 고려하면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신반포4차) 전용면적 137.1㎡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샀다. 이 중 11억 원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아 융통했다. 수성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은 날, 앞서 양 후보의 아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권 최고액 7억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여기서 문제는 양 후보가 사업자대출의 본래 용도와 달리 돈을 주택 매입에 썼다는 점과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한 당시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로 대출 길이 크게 좁아진 상황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당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강도를 감안하면 양 후보가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가 사실상 막차를 탄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기 1년 전인 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는 게 뼈대였다. 구체적으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매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시 시장에선 “15억 원 넘는 주택은 현금 주고 사라는 초강력 규제”라는 평이 나왔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를 위한 7가지 방안 중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당시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부동산 매입 자금을 융통하고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차주들의 발걸음이 쏠렸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양문석 “사기 대출 아냐… 처분 후 이익은 기부할 것”

편법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놓고 양 후보와 새마을금고 측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4월 4일 통보했다. 관계당국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4월 3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의 아파트 대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택 매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4월 4일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약 5억80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으며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해줬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낸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이었음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며,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도 해당 새마을금고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3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글에서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썼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좀 더 낮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한다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의했다”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하기를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을 줬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 후보는 4월 1일 SNS를 통해 “더는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면서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공언한 대로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시세차익은 어느 정도일까. 신반포4차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서도 알짜배기 입지로 꼽힌다. 양 후보가 매입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은 2021년 8월 36억9000만 원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매매가가 32억5000만 원까지 내렸으나 7월 35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나온 매물 호가는 37억9000만 원에서 43억 원까지 분포돼 있다. 단순 계산하자면 31억20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최근 실거래가에 팔 경우 4억3000만 원, 매물 중 최고 호가를 기준으로 잡을 경우 11억8000만 원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