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막 시작된 지금,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윤 당선인이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서 관심이 커진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오늘의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기원과 그간의 과정이 검찰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원래 정치에 뜻이 없던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을 자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검찰 인사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사실상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 당시 총장과 많은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취임한 김오수 총장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여러 수사에서 대척점에 서 있었다. 이들 두 사람과는 반대로 윤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 가장 신뢰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새 정부 검찰 인사에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징계청구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을 때 함께 수사와 인사 좌천을 당했던 터라 그의 복귀에 더욱더 이목이 쏠린다.

대장동, 성남FC 수사 논란

❶ 김오수 검찰총장, 남은 1년여 임기 채울 수 있나

정권 인수 작업이 한창인 지금 검찰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검찰조직 수장인 김오수 총장의 거취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2개월가량 남았다. 법적으로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정권이 교체된 특수 상황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한 만큼 김 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임기 보장을 장담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에 발맞춰 검찰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검찰청법에 명시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운 적은 이제껏 없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정권이 김대중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새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유임돼 정권교체기에 유임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지만, 임기 만료를 두 달여 남기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다.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그가 총장으로서 지휘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처리에 ‘뭉개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는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청과 시장실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은 2015~2017년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후원·광고비를 내고 성남시 측으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뼈대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3월 15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김 총장의 용퇴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개인적 생각” “윤석열 당선인이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전제하기는 했으나 당선인과 가까운 권 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잖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3월 15일 동아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김 총장을 “애초에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사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제청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직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김 총장 사퇴론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3월 16일 대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의설을 일축했다.

“여건 되면 잘하지 않겠나”

다만 국민의힘 측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총장 재직 시절 윤 당선인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김 총장 유임 카드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을 두고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김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딱 있는 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후배들을 위해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 나가는 것이 옳다”며 “김 총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뿐, 검찰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현직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총장직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구태를 재연하는 것”이라며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몰아내려 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내세운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1996년 검사로 임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본래 특수통으로서 검찰 내에서 지명도가 있었으나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약진했다. 2017년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차관으로서 박상기(2017년 7월~2019년 9월), 조국(2019년 9~10월),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등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했다.

❷ 이성윤 서울고검장, 자진 용퇴할까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친여(親與) 성향 검사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한 그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며 경희대 법대 선배이기도 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한 인연이 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속 승진 과정에서 이 고검장에겐 ‘친정부 검찰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로 인해 검찰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다. 지난해 5월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고검장은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총장으로서 이 고검장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했지만 일주일 동안 결재를 미뤘다. 기소는 원칙적으로 차장이 결재하나 중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승인 하에 이뤄진다. 결국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의원 기소를 결재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한 것도 이 고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 고검장은 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편향된 태도를 보여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은 것 같다”며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

❸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되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으로 복귀가 예상되는 인사들도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한 검사장은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뛰어난 수사 능력으로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낸 그는 윤 당선인과 인연도 깊다. 한 검사장은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 대선자금수사팀을 시작으로 2006년 정몽구 회장을 구속한 현대자동차비자금수사팀, 2016년 국정농단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직무를 보좌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타깃이 됐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수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이제 조만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한 검사장이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두고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해서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의 일선 복귀 가능성에 현 여권은 일찌감치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월 16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은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인사로 檢 중립성 보장”

한 검사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자칫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여권과 날을 세운 한 검사장의 중용이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무위원 임명,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정 등에 민주당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검찰 내에서도 한 검사장의 뛰어난 수사 능력과 별개로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을 두고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다. 한 검사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검찰 간부는 “한 검사장의 수사 능력이야 천재적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도 “다만 윤 당선인과 각별한 인연, 현 여권과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곧장 중용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검장 승진 등의 방식으로 한 검사장을 신원(伸寃)해주되 서울중앙지검장에 곧장 임명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 원로들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공정한 검찰 인사’ ‘수사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다. 김종빈 전 총장은 “모든 개혁의 첫째는 인사이기에 법무부 장관이 떡 주무르듯 하던 인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실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시스템으로는 국가의 부패 방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내부 편 가르기로 상처를 입었다”며 “공정한 인사로 검찰 중립성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