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공개 능사 아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밝히면 찬반 양쪽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었던 만큼 소수의견은 포용해야 마땅하다. 소수의견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재판관도 사람인데 한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인해 계속 구속받는 생활을 한다면 안 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승자와 패자로 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했다. 그냥 소수의견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묻어둬야지,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공개한다면 승자와 패자를 더욱 적나라하게 구분 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이환/ 충북 청원군 옥산면

중국 억류자 석방 정부가 나서라 | 정부가 탈북자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계속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해결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인 것은 알지만 억류자 가족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국제인권위원회에 탈북자 문제를 당당히 제출해 그들을 분단 현실의 비극적인 희생양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박신애/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외국 투기자본 막을 방법 없나 | ‘국내자본 유출 눈뜨고 당할 판’을 읽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국부가 빼돌려지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브릿지증권 대주주가 취한 일련의 행동은 자본을 빼가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때아닌 고배당에 건물 매각, 그리고 무상증자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 관련 법을 정비해서라도 국내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안달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IMF 충격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고 이제는 내실을 기할 단계다. 자본 유치보다 자본 유출 방지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다.김태훈/ 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미성년자 성 매매 교사가 수업 중이라니 | 미성년자와 성 매매를 한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미성년자와의 성 매매는 중벌을 받아야 할 반인륜적 범죄다. 그렇기에 성 매매를 한 사람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다. 쉬쉬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강원도교육청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도 결국 양심에 털 난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본다. 성 매매 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은 이제라도 양심의 무거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인섭/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