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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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김재환 / 하한가 윤영관

  •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입력2004-01-1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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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김재환 /  하한가  윤영관
    ▲ 상한가 김재환

    ‘한국 땅에선 한국 법을!’ 서울지법 김재환 판사, 전 미8군 직원에게 실형 선고. 2000년 2월 미8군 영안소 부소장이던 앨버트 맥팔랜드. 시체 방부제인 독극물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 부하직원 만류에도 대대적 한강 방류. 비공무 수행 중 미군범죄 재판권은 엄연히 한국 손에. 그럼에도 미군 당국 억지 주장 계속. 한국 판사, 한국 법원, 한국 국민이 물로 보이나. 김판사 힘내시고 법원은 자존심 지켜주길.

    상한가 김재환 /  하한가  윤영관
    ▼ 하한가 윤영관

    ‘장관은 지금 뭘하나.’ 바람 잘 날 없는 외교통상부, 안팎으로 새는 바가지에 정신 못 차릴 지경인데. 중국측 고구려사 왜곡 시도, ‘정부 뜻이기야 하겠냐’ 물렁한 대응으로 첫 구설수. 역사학자들 기막혀 “중국 외교부 성명인 줄 알았다” 비난 빗발. 이제는 또 북미 외교 관련, 일부 공무원의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절한 언사’로 청와대 조사받는 중. 코드 장관의 코드 맞추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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