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사업시행자로 LH 단독 선정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를 놓고 경기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데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과 국내외 관련 기업 150곳을 유치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용인에 들어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의 경우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용인 남사읍 일대 710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등 150개가 들어설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및 인근 지역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 등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생산 과정의 모든 밸류체인을 한데 모으고,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국내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 원 팹리스를 10개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재계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췄지만 정부 지원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정부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투자 계획으로 300조 원에, 생산 유발 효과 400조 원을 더해 700조 원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상되는 직간접 고용 유발 규모도 160만 명(직접 고용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외신도 정부 계획을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발표 직후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4220억 달러(약 540조582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라며 “이런 조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서울 외곽 반도체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약 300조 원을 투자하도록 발동을 걸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삼성이 국내에서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반도체 장비·소재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 세계적 장비업체들이 한국에 거점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걷어붙이고 달려든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정부는 3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6년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15개 신규 국가산단 건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산단별 사업시행자를 4월 중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통상 국가산단은 LH가 개발했으나, 이번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팎에선 GH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정부와 LH가 주도하던 기존 국가산단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여기에는 GH가 경기도 내 산단 개발면적의 28%를 담당할 정도로 실적을 쌓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에는 파주LCD(LG 산단), 판교 1·2·3 테크노밸리, 평택고덕산단(삼성전자), 고양방송밸리&일산TV, 용인 플랫폼시티 등 5차산업 및 반도체 관련 산단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이보다 앞선 3월 15일 정부의 조성계획 발표 직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발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신설한 반도체산업과에 ‘(가칭)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일대일 기업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3월 23일에는 반도체 지원 TF를 출범했다. 또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에도 가입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11개 시도와 15개 시군 관계자, 기업 및 관련 단체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4월 21일에는 경기도 의회가 GH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일주일 뒤인 4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경기도 의회는 건의안에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도록 G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은 물론,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 등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 등의 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며 “해당 지역은 물론, 광역적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경기도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GH, “공동시행 지속적으로 요청 계획”

경기도의 이런 노력에도 정부는 5월 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개발사업시행자로 LH를 단독 지정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가운데 대구와 경북 안동 등 11곳은 LH와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반면, 지방도시공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GH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여느 국가산단과 달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LH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산단 조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사 결정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GH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시행을 요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경기도 차원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적잖기 때문이다. GH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부 주도 사업 초창기에 LH가 단독시행자로 선정됐다가 이후 공동시행 등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다”며 “경기도의 유일한 개발사업 수행기관이자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G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_{황재성 기자는…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기자다. 30년간의 기자생활 중 20년을 부동산 및 국토교통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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